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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당사자가 선서 후 허위 증언하면 위증죄로 처벌되는지
질의:저는甲을상대로대여금청구의소송을제기하였고,그변론과정에서피고인甲에대한당사자심문을신청하였는데,甲은허위의사실을진술하였습니다 ...
백상기 영세임차인권리찾기운동협의회
| 2015.05.19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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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서의 위증죄 성립 여부
질의:저는친구의건물철거소송에서소송비용액확정신청사건의증인으로출석하여선서한후철거에투입된인부의수에관해허위사실을증언하였습니다. ...
백상기 영세임차인권리찾기운동협의회
| 2015.05.0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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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증언 후 사실대로 번복. 증언한 경우 위증죄
질의:甲은乙이丙을폭행하는것을목격하였으나형사재판과정에서증인선서를한후증언하면서乙의보복을걱정하여乙과丙이언쟁만했을뿐폭행하지는않 ...
백상기 영세임차인권리찾기운동협의회
| 2015.04.24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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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세입자가 설치한 시설을 그대로 사용했는데, 점포 반환 때 누가 철거해야 하나요?
임차한점포를임대인에게반환하는경우임차인은자신이내부시설을단장하거나개조한경우,원래임차받았을당시의상태로원상회복하여반환해야한다. ...
백상기 영세임차인권리찾기운동협의회
| 2015.04.11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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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동행요구에 불응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질의:저는경찰관으로부터임의동행을요구받았으나이에응하지않고반항하자경찰관은저에게공무집행을방해한다고하였습니다.저의행위가공무집행 ...
백상기 영세임차인권리찾기운동협의회
| 2015.04.0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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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으로 집행관의 강제집행을 방해하면 처벌되는지?
질의:저는판결문을소지한채권자로서채무자의가재도구등을강제집행하기위하여집행관과함께그의거주지를찾아갔습니다.신분증과판결문을제시하 ...
백상기 영세임차인권리찾기운동협의회
| 2015.03.25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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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기간 경과 후의 전과기록 말소 여부?
© 한국in뉴스질의 : 저는 주점에서 사소한 일로 甲과 시비하다가 甲에게 상해를 입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습 ...
영세임차인권리찾기운동협의회
| 2015.03.1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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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을 집행 받은 후 오랜 기간이 지나도 전과가 말소되지 않는지
© 한국in뉴스 질의 : 저는 자동차운전 중 부주의로 사람을 사망케 하여 금고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가석방되었습니다 ...
백상기 영세임차인권리찾기운동협의회
| 2015.02.1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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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전과기록에 해당되는지?
© 한국in뉴스 질의 : 저는 취직시험에 응시하여 필기시험에는 매번 합격하였으나 면접에서 여러 차례 탈락되었는데, 그 원인이 아마 ...
백상기 영세임차인권리찾기운동협의회
| 2015.02.01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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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판결확정 전 검사가 집행유예 결격사유 알 수 있었던 경우
© 한국in뉴스 질의 : 甲은「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등으로 징역 10월에 2년 간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 ...
백상기 영세임차인권리찾기운동협의회
| 2015.01.25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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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기일 통지하지 않아 보조인 출석 없이 한 소년보호처분결정
© 한국in뉴스 질의 : 甲의 아들 乙은 소년보호사건으로 문제되어 丙을 보조인으로 선임하였으며, 보조인 선임계를 제출하였습니다. ...
백상기 영세임차인권리찾기운동협의회
| 2015.01.18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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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과 동일행위에 대해 무혐의 처리되었다면 법률의 착오인지
©한국in뉴스 질의 : 甲은「상표법」위반으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고 혐의 없음 결정을 받았으나, 고소인의 항고가 받아 들여져 재기 ...
백상기 영세임차인권리찾기운동협의회
| 2015.01.1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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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에 기하여 유체동산 압류 후 취소된 경우 시효중단 여부
질의 : 甲은「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3년과 1,000만원을 추징한다는 선고를 받았으며,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검사의 ...
백상기 영세임차인권리찾기운동협의회
| 2015.01.04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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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개시 후 집행 불능 된 경우 벌금형의 시효가 중단되는지
© 한국in뉴스 질의 : 제 동생은 4년 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은 채 행방 ...
백상기 영세임차인권리찾기운동협의회
| 2014.12.2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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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이란 무엇인지?
© 한국in뉴스 질의 : 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마치고 석방된 지 6개월 된 甲은 이번에는 술집에서 처음 ...
백상기 영세임차인권리찾기운동협의회
| 2014.12.21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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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도중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경우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지
재판 도중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경우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지 © 한국in뉴스 질의 : 甲은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
백상기 영세임차인권리찾기운동협의회
| 2014.12.15 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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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선고 시 보호관관찰과 사회봉사를 동시에 명할 수 있는지
© 한국in뉴스 질의 : 甲은 절도죄 및 도박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었다가 징역 1년이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으면서 보호관찰과 ...
백상기 영세임차인권리찾기운동협의회
| 2014.12.08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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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의 범죄에 대하여 두 개의 징역형 선고 시 집행유예 여부
질의 : 甲은 공무원으로서 2003년 1월(범죄1), 2005년 4월(범죄2), 2007년 2월(범죄3), 2007년 2월(범죄4)에 걸쳐 인사 청탁과 함께 각 뇌물을 수수하였습니다 ...
백상기 영세임차인권리찾기운동협의회
| 2014.12.03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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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기간 중 범한 죄에 대해 다시 집행유예선고 가능한지
© 한국in뉴스 질의 : 제 아들은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았으나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절도미수죄를 저질 ...
백상기 영세임차인권리찾기운동협의회
| 2014.11.2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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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기간 경과 후 취소사유가 발각되면 어떻게 되는지?
© 한국in뉴스 질의 : 甲은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되었는데, 사기죄에 대한 형이 선 ...
백상기 영세임차인권리찾기운동협의회
| 2014.11.15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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