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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낸 경우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여부
© 한국in뉴스 질의 : 제 동생은 평소 가정의 불화로 고민하다가 음주운전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음주하여 만취된 후 자동차를 운전하 ...
백상기 영세임차인권리찾기운동협의회
| 2014.08.02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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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행위 중 자의로 범행을 중단했을 경우에도 처벌하는지
© 한국in뉴스 질의 : 현재 20세인 제 아들은 친구와 함께 강간을 하려고 여자를 끌고 갔다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 강간하려는 친구를 말 ...
하은숙 기자
| 2014.07.29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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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강제연행 과정에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여야 하는지
© 한국in뉴스 질의 :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甲은 상대방 운전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의심할 만한 ...
백상기 영세임차인권리찾기운동협의회
| 2014.07.19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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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갚지 않을 때 채무자의 물건을 빼앗아 올 수 있는지?
© 한국in뉴스 질의 : 채무자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아 그의 재산을 무단으로 빼앗아 온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요? 답변 :「 ...
백상기 영세임차인권리찾기운동협의회
| 2014.07.1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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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으로 도피하려는 채무자를 저지하다가 상해를 입힌 경우
질의 : 저는 甲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甲은 변제기일이 지나도록 원금은 물론 이자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제 해외로 도 ...
[백상기 영세임차인권리찾기운동협의회]
| 2014.07.14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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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선운동의 경우에도 공직선거법에 적용되는지
© 한국in뉴스 질의 :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그 동안 의정활동이 불성실한 일부 후보자에 대하여 시민단체의 일원으로서 낙선운동을 ...
[칼럼=백상기 영세임차인권리찾기운동협의회]
| 2014.07.09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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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범죄를 범한 자가 긴급피난을 할 수 있는지?
질의 : 甲은 乙女를 성폭력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지만, 乙이 반항하면서 甲의 손가락을 깨물자 甲이 손가를 비틀어 잡아 뽑다가 乙의 치아를 손상시 ...
[칼럼=백상기 영세임차인권리찾기운동협의회]
| 2014.07.0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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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원의 찬반투표 없이 한 쟁의행위의 형사처벌 여부
© 한국in뉴스 질의 : 甲은 乙회사의 노동조합지부장으로서 노동조합원의 찬. 반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조합간부들만의 결정으로 파 ...
[칼럼=백상기 영세임차인권리찾기운동협의회]
| 2014.07.01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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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 한국in뉴스 질의 : 甲은 회사 내 노동조합장으로서 회사의 업무가 09:00 이전에 출근하여 업무준비를 한 후 09:00부터 정상근무를 하도 ...
[칼럼=백상기 영세임차인권리찾기운동협의회]
| 2014.06.26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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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압서비스가 의료법상의 의료행위에 해당되는지
질의 : 甲은 지압서비스업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업소에서 근육통을 호소하는 손님들에게 엄지손가락과 팔꿈치 등을 사용하여 근육이 뭉쳐진 허 ...
[칼럼=백상기 영세임차인권리찾기운동협의회]
| 2014.06.25 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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