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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기일 통지하지 않아 보조인 출석 없이 한 소년보호처분결정
© 한국in뉴스 질의 : 甲의 아들 乙은 소년보호사건으로 문제되어 丙을 보조인으로 선임하였으며, 보조인 선임계를 제출하였습니다. ...
백상기 영세임차인권리찾기운동협의회
| 2015.01.18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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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과 동일행위에 대해 무혐의 처리되었다면 법률의 착오인지
©한국in뉴스 질의 : 甲은「상표법」위반으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고 혐의 없음 결정을 받았으나, 고소인의 항고가 받아 들여져 재기 ...
백상기 영세임차인권리찾기운동협의회
| 2015.01.1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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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에 기하여 유체동산 압류 후 취소된 경우 시효중단 여부
질의 : 甲은「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3년과 1,000만원을 추징한다는 선고를 받았으며,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검사의 ...
백상기 영세임차인권리찾기운동협의회
| 2015.01.04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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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개시 후 집행 불능 된 경우 벌금형의 시효가 중단되는지
© 한국in뉴스 질의 : 제 동생은 4년 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은 채 행방 ...
백상기 영세임차인권리찾기운동협의회
| 2014.12.2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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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이란 무엇인지?
© 한국in뉴스 질의 : 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마치고 석방된 지 6개월 된 甲은 이번에는 술집에서 처음 ...
백상기 영세임차인권리찾기운동협의회
| 2014.12.21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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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도중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경우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지
재판 도중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경우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지 © 한국in뉴스 질의 : 甲은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
백상기 영세임차인권리찾기운동협의회
| 2014.12.15 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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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선고 시 보호관관찰과 사회봉사를 동시에 명할 수 있는지
© 한국in뉴스 질의 : 甲은 절도죄 및 도박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었다가 징역 1년이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으면서 보호관찰과 ...
백상기 영세임차인권리찾기운동협의회
| 2014.12.08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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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의 범죄에 대하여 두 개의 징역형 선고 시 집행유예 여부
질의 : 甲은 공무원으로서 2003년 1월(범죄1), 2005년 4월(범죄2), 2007년 2월(범죄3), 2007년 2월(범죄4)에 걸쳐 인사 청탁과 함께 각 뇌물을 수수하였습니다 ...
백상기 영세임차인권리찾기운동협의회
| 2014.12.03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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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기간 중 범한 죄에 대해 다시 집행유예선고 가능한지
© 한국in뉴스 질의 : 제 아들은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았으나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절도미수죄를 저질 ...
백상기 영세임차인권리찾기운동협의회
| 2014.11.2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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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기간 경과 후 취소사유가 발각되면 어떻게 되는지?
© 한국in뉴스 질의 : 甲은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되었는데, 사기죄에 대한 형이 선 ...
백상기 영세임차인권리찾기운동협의회
| 2014.11.15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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