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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각 당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이른바 민심 행보가 유독 눈에 띈다. 재래시장을 비롯해 전국을 순회하며 민심을 얻어 총선을 승리로 이끌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엿보인다. 특히 설 연휴의 민생을 돌아보는 예비후보들의 모습은 치열한 경선이 펼쳐지고 있음을 보게 된다. 휴대전화로 듣는 명절 녹음 인사나 SNS를 달구는 홍보전은 공천을 향한 필사적인 몸부림처럼 들린다. 예비후보들이 난립한 지역에서는 생소한 인물들의 등장이 이채롭기도 하다. 자신이 적임자임을 내세우고 있지만 벌써 각 당은 컷오프를 시작해 단호하게 걸러내고 있다. 소리 없는 총성이 울리면서 이른바 공천 전쟁이 펼쳐지고 있다. 본선보다 치열한 경선이다.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다. 혁신의 대상이 된 인물들이 컷오프를 당하고 있다. 이런 인물 중에는 거센 반발과 함께 새로운 출구를 모색할 가능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 벌써 제3지대 정당이 이런 인물들을 대상으로 이삭줍기를 시도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이는 공천 전쟁을 떠나 정당의 지각변동을 예고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런 가운데 향후 과연 어떤 인물들이 여당과 거대 야당의 공천의 주인공으로 등장할지 궁금해지는 대목이기도 하다. 낙천자들은 과연 어떤 행보를 보일지도 4월 총선을 겨냥한 대한민국 정치지형의 변화를 가늠하는 지표가 될 전망이다. 험지 출마니 전략공천이니 하면서 총선승리 셈법을 따지는 정당들의 모습이 사실 국민 의지와는 무관하게 등장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비례대표제도 준연동형을 유지한다면서도 무엇을 첨가할지는 아직도 미지수다. 모든 것이 총선 유불리를 향한 것이지 국민의 의지나 민주주의 발전과는 거리가 멀게만 느껴진다. 22대 총선처럼 안갯속 정국이 언제 있었는지 자못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국민을 위한 선거 행보가 아쉽다.

사실 선거는 정책대결의 장이 되어야 한다.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당면한 과제에 대한 해법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올바른 민주주의 근본이다. 그래서 공약이 있다. 선거를 위한 공약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공약이어야 하는 이유는 표를 찍는 유권자들을 위한 약속이기 때문이다. 공약해놓고 이를 지키지 않고 어기는 것은 한마디로 사기행각이다. 그러나 대부분이 선거가 끝나고 임기가 끝나가도 공약을 어떻게 이행했는지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다. 한마디로 흐지부지하다가 선거철에 같은 수법으로 표를 달라고 뻔뻔하게 요구하고 있다. 거짓말을 해놓고도 아무렇지 않은 듯이 다시 표를 달라고 하는 것은 동일수법의 사기다. 현행법에도 이를 적시하고 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347조).’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엄청난 특혜와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게 된다는 점에서 국민을 기망하고 당선되면 이는 사기죄나 마찬가지라는 논리가 성립한다는 지적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기망(欺罔)행위에 대해 백과사전에는 기망행위(欺罔行爲)란 대한민국 민법의 개념으로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칙)에 반하여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이라고 하거나, 진실을 은폐하는 행위를 말한다. 크게 적극적 기망행위와 소극적 기망행위로 나뉜다. 적극적 기망행위는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날조하는 것이고 소극적 기망행위는 진실한 사실을 숨기는 것을 말하며 때에 따라서는 단순한 침묵이나 의견 평가의 진술도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거짓 공약으로 국민을 기망하는 행위는 국민사기극일 수 있어서 정당이나 정치인들은 되새겨보아야 할 대목이다. 정치인의 기망행위에 대한 법적인 처벌도 제기된다. 정책대결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선거철에만 빤짝하는 거짓 공약을 분명히 척결해야 할 적폐이기 때문이다.

총선을 앞둔 요즘 대한민국 정치는 상대방의 이미지에 흠집을 내려는 이전투구 양상으로 살벌하기 그지없다. 틈만 나면 말꼬투리 잡고 시비의 연장 선상이다. 자신들의 행위는 덮어두고 무조건 상대방이 잘못되거나 나쁜 인물이라는 극단적인 혐오성 성토에 날 새는 줄 모르고 있다. 이른바 트러블 메이커들이 등장해 이를 주도한다. 인성과 도덕심을 내팽개 치고 욕설이 난무한다. 상대방에 대한 존경심이나 배려는 찾아볼 수가 없다. 이전투구가 따로 없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름 아래 정치를 하면서도 마치 물과 기름처럼 상극이 되어 허구한 날 대립과 갈등의 쌈판 정치를 멈출 줄 모르고 있다. 심지어 국민 갈라치기로 정치적 셈법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심지어 일부 언론들은 헷갈리는 여론조사로 국민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입맛에 맞는 여론조사로 극심한 차이를 드러낸다. 과연 어느 것을 믿어야 할지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심지어 응답률조차 아주 낮은 수치인데도 여론이랍시고 분석해서 내놓고 있으니 과연 설득력이 있는 조사인지 자못 궁금하다. 이를테면 100명을 대상이지만 실제 11명이나 12명이 응답한 것을 놓고 세상 민심을 논하니 이게 과연 여론인지 아리송하다. 신뢰를 잃은 일부 여론조사 기관의 허상은 이미 세상이 다 아는 내용이다. 여론이란 이름으로 작위적인 민심의 잣대를 들이대는 허상의 여론조사는 분명히 개선의 여지가 있다. 과거 황당했던 여론조사의 작위적 질문이 이를 말한다. 만약에 여론조사에도 거짓이 등장한다면 이는 국민기망행위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엄벌해야 한다. 여론조사가 또 다른 국민갈등의 요인이 된다면 이는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다. 더욱이 거짓으로 포장된 여론조사 결과를 세상에 내놓는 것은 반민주적인 작태로서 과감히 척결해야 한다. 모든 면에서 민주적 정치 질서를 재정립해 가다듬어야 할 시기가 바로 지금이다.

총선을 앞두고 각 당은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앞으로는 더 쏟아질 것이다. 저출산 정책을 비롯해 여러 가지 현안이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좋은 정책은 바람직하다. 올바른 정책대결이야말로 국민에게 신선한 충격과 기대를 안겨주는 바람직한 선거전이다. 상대방에게 때를 묻혀 내가 가짜뉴스를 양산하며 이기겠다는 비열한 선거전이 아니라 그야말로 정책대결로 우열을 가려야 하는 것이 진정한 선거가 되어야 한다. 초등학교 반장선거도 정책대결을 벌인다. 하물며 나라를 이끌겠다고 나서는 정치인이나 정당들이 정책대결을 외면하고 허구한 날 상대방을 물고 뜯고 험악한 언행으로 매도한다면 이는 선거가 아니라 진흙탕 싸움이다.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가 없고 국민의 정치불신만 가중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는 곧바로 투표율에 반영된다. 정치에 염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선거를 포기하며 정치가 퇴보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지금 국민은 정치나 경제 사회 외교 안보에 이르기까지 각종 산적한 난제를 해결해 주길 정치권에 바라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거짓 공약이 아닌 건전한 정책을 제시하며 보다 성숙한 총선을 치러야 한다. 선거운동에도 올바른 자세가 요구된다. 지킬 수 있는 공약이나 정책을 제시하며 유권자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각종 특권을 내려놓는다든지 진정한 봉사 헌신의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이번 선거는 국회의원이 국민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수준 이하의 의정활동을 벌이는 인물들을 솎아내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컷오프는 왜 있으며 경선은 왜 하는지 그 이유가 분명해야 한다. 부적격자들이 국민 앞에 나서서 표리부동한 언행을 일삼는다면 이는 당연히 척결대상이다. 이념논쟁에 몰입해 갈라치기로 국민대립과 갈등을 유발한다면 민주주의 선거의 본질을 벗어난 것이다. 갈등의 골이 깊어지기 때문이다. 작금에 대한민국 상황이 정치를 중심으로 엄청난 반목 상황이 빚어지고 있는 현실이 이를 말한다. 이는 서울 광화문 등지에서 보여주는 집회구호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유튜브나 SNS 등 각종 댓글에서도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후보들이 결정될 것이다. 이어 뜨거운 선거 열기가 초봄을 장식할 것이다. 거리마다 표심을 얻기 위한 각종 화려한 구호가 등장하고 선거 분위기가 고조될 것이다. 이번 선거는 그동안 정치판을 달궜던 각종 이슈와 사건들이 국민에게 어떻게 투영될지 궁금한 선거다. 비열한 술수나 댓글공작, 부정선거로 본질을 흐리는 작태가 재현되어서는 안 되는 선거다. 구시대적인 작태로 국민의 선택을 왜곡하는 천부당만부당한 짓을 은밀하게 자행하려는 시대착오적인 기망행위는 없어야 한다. 거짓과 술수가 자리할 수 없도록 그야말로 법대로 하면 된다. 이런 의미에서 투개표방식의 논란도 불식시켜야 한다. 논란이 되는 사전투표의 투표용지에 관리관 도장을 찍어야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 된다. 인쇄 날인이라는 웃기는 선관위의 편의주의적 부당행위는 멈춰야 한다. 도장 찍어 주는 것이 무엇이 힘이 든다고 선거 때마다 논란을 불러일으키는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 부정선거 시비를 불러온다면 법대로 하면 된다. 굳이 이런 주장을 고집하는 행태는 국민도 이해하지 못한다. 어리석은 행태를 멈추고 부정선거 시비를 불식해야 한다. 어려운 일이 아닌데도 고집한다면 무엇인가 검은 의도가 있다고 오해를 살 수밖에 없다. 모든 것은 투명하고 정직하고 진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본질을 벗어난 것에 소모적인 논쟁을 일삼을 것이 아니라 모든 정치인과 정당은 정정당당하게 정책으로 말하고 국민의 선택과 심판을 기다려야 한다. 승부를 조작하려는 허튼수작으로 국민의 선택을 흐리게 하는 부정불법 선거 등 일체의 행위나 오해받을 일을 하지 않아야 한다. 물론 여기에는 작위적인 여론조사를 포함한다. 갈지 자 걸음을 걷고 있는 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정책대결을 통해 우열을 가리고 국민을 위해 봉사와 헌신을 하고자 하는 참된 일꾼들이 많이 뽑혀야 한다. 모든 국민이 후보들의 정책을 꼼꼼히 살피고 훌륭한 일꾼을 뽑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전근대적인 정치 후진성을 벗어나 대한민국 정치가 선진화될 수 있다. 대한민국의 명운을 가를 역사적인 4월 총선이 다가오고 있다. 이제 정치인이나 정당은 정책으로 말하라. 이번 총선에서는 사기꾼 정치인이 아니라 참된 인물들이 나서서 국민을 기망하지 않는 공약이나 정책으로 국민에게 올바르게 심판을 받는 정정당당한 멋진 승부를 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