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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의오늘=하지윤 기자] 한국 방송통신대학교의 제41대 전국 총학생회장 사전선거운동에서 선거관리위윈회(이하 선관위)의 편파적 운영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2022년 12월23일 한국 방송통신대학교 제41대 전국총학생회장이 선출된다.   

한국 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생은 약9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현재 전국 총학생회장 선거가 진행중에 있다. 

 선거는 공정성이 보장이 되어야 하는데 한국 방송통신대학교  선거는 상식에서 벗어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총학생회장 선거에서는 이런 과정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출마한 후보가 방송대 중앙선관위에 질의하고 답변을 받은 내용중에서 "선거규정을 1~10까지 알려주면서 선거하는 경우는 없다"며 "선거운동 판례에 따라 선관위는 진행을 하였으며 판례에 없는 경우 선관위에서 정하게 되어 있다"라는 답변 내용을 받았다고 한다.  

선관위는 선거관리 규정을 각 후보들에게 배포하고 사전에 교육을 통해 후보가 선거운동 방법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하지만 방통대 총학생장선거에서는 후보에게 확인 한 결과 통념적인 선거관리 규정을 받았고, 구체적인 교육도 없이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선관위에서 언급한 판례에 대해서는 정형화된 자료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기자가 법률구조공단에 자문을 구한 결과 선거운동에 대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선거관리규정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방통대학의 한 학생은 "선거는 공정성이 기본인데 공정도 상식도 무시된 선거에서 올바른 결과가 나올지 의심이 간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방통대 부정선거 논란, A후보 이의 신청에 대한 선관위 결정(2) 

방통대 부정선거 논란, A후보 이의 신청에 대한 선관위 결정:충청의오늘 (hankooki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