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저널=하선주 기자]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천안(병) 국회의원 후보는 5일 20대 국회에 전 국민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예산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후보는 지난달 24일 민생안정과 경제 활성을 위해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씩 지급 및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금융 지원 등을 위한 2차 추경을 문재인대통령과 정부에게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지난달 30일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하위 70%에게 지급하겠다고 결정했다.
이 후보는 재정여건상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된 문재인 대통령의 뜻에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사회적거리두기’ 장기화와 소득하위 70% 지급기준이 현황과 맞지 않아 각종 혼란을 야기하는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하면 모든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정문 후보는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예산과 지급기준은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다”라고 언급하며,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벗고 민생안정을 위해 노력한 국회로 기억될 수 있도록 국회는 정부의 안을 받아 70%가 아닌 100%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예산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후보는 “이미 야당에서도 ‘국민들을 편가르지 말고 다 주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여야가 만장일치로 통과 시킬 수 있다”고 언급하며 “20대 국회가 국민을 위해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며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말하며 추가 예산 편성이 4월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전문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빠른 확산세를 보이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확진자가 점차 감소하는 등 코로나 19를 잘 극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정부의 발 빠른 대응과 체계적인 방역시스템이 큰 역할을 하였고, 의료진의 숭고한 희생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성실히 따라주신 높은 시민의식의 힘 덕분입니다.
위대한 국민의 위대한 시민정신으로 전대미문의 코로나19 감염병을 극복해 가고 있지만, 우리 경제의 위축되어 가고 있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지급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만을 위한 2차 추경을 문재인 대통령님께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민생안정과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달 30일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하위 70%에게 지급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재난기본소득’을 1인당 100만원씩 전 국민에게 지원을 요청한 후보로서, 재정여건상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된 문재인 대통령의 뜻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해외 유입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여 2차 피해를 막고자 정부는 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를 2주간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득하위 70% 지급기준은 각종 혼란을 낳고 있습니다.
20대 국회에게 간곡히 요청합니다.
예산은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지급기준 역시 국회에서 정합니다. 그동안 20대 국회는 역대 최악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 오명을 벗기 위해서 국민 모두를 위해 일해 주십시오.
일하는 국회의원, 신뢰받는 20대 국회로서의 이미지를 쇄신하고 민생안정을 위해 노력한 국회로 기억될 수 있도록 정부의 안을 받아서 70%가 아닌 100%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예산 통과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미 야당에서도 “국민들을 편 가르지 말고 다 주는 것이 차라리 낫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바”라고 했기 때문에 여·야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20대 국회가 국민을 위해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며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모든 국민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차별 없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추가 예산 편성이 4월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기를 촉구합니다.
2020. 4. 5.
더불어민주당 천안(병) 국회의원 후보 이정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