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의 3대 중점 과제 시리즈 ⓵’

최재형 의원, 불합리한 종로 용도지구 규제 개선
최재형 의원의 3대 과제 중 첫 번째는 용도지구 규제 완화다.

하지윤 기자 | 기사입력 2024/03/03 [11:17]

‘최재형의 3대 중점 과제 시리즈 ⓵’

최재형 의원, 불합리한 종로 용도지구 규제 개선
최재형 의원의 3대 과제 중 첫 번째는 용도지구 규제 완화다.

하지윤 기자 | 입력 : 2024/03/03 [11:17]

 

 [충청의오늘=하지윤 기자] 최재형 의원은 먼저 서울시 종로구 용도지구 규제 완화를 추진해 종로구민의 재산권 회복에 앞장서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종로구 청운효자동, 사직동, 부암동, 삼청동, 가회동, 무악동, 교남동, 혜화동 등 종로구 내 4.66㎢ 면적에 지정된 고도지구·자연경관지구 규제의 대폭 완화를 이끌어 내겠다는 게 최재형 의원의 첫 번째 과제다. 

 

특히 종로구 용도지구 규제 완화 과정에서 주민 등의 이해관계자, 전문가, 서울시 등과 ‘소통 창구’ 역할을 해, 원만한 협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최재형 의원은 “구기동의 경우, 주거공간을 확충하기 위한 모아 타운 부지의 80%가 자연경관 지구로 지정돼 있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시급하게 개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재형 의원에 따르면 종로구 용도지구 규제가 완화되면, 그동안 수익성 문제로 진행되지 못하던 재개발 기반이 마련된다. 뿐만아니라 낙후된 주거환경이 재정비되고, 주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다. 

 

이럴경우 인구 유입으로 이어져, 상권 회복과 투자 활성화 등 종로 경제의 발전과 ‘1석 3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종로지역의 문화재보호법도 문제다.

 

이에 최재형 의원은 종로 지역의 개발 저하요인으로 지적됐던 문화재보호법도 손질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기업 등이 문화재 발견으로 인한 공사 개발 중단으로 투자 비용을 환수받지 못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종로를 개발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문제도 발생한다고 최재형 의원은 지적했다. 

 

최재형 의원은 이런 문제점을 과감하고 투명하게 수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최재형 의원은 “문화재 발굴에 따른 손실 보상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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