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최민호 세종시장은 "자족 기능과 도시 성장동력을 확충해 나갈 것"

하지윤 기자 | 기사입력 2024/02/18 [13:29]

[인터뷰]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최민호 세종시장은 "자족 기능과 도시 성장동력을 확충해 나갈 것"

하지윤 기자 | 입력 : 2024/02/18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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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의오늘=하지윤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은 지난 2월 16일에 세종시기자협의회와의 인터뷰에서 "자족 기능과 도시 성장동력을 확충해 나갈 것"이라며, "시민에게 약속했던 공약사업과 현안 과제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성과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난해 성과》

지난 2023년은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향해 한 발짝 더 나아감과 동시에 자족기능을 갖추기 위한 기반을 다진 한해였다고 생각한다.

 

(행정수도 성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재정특례 연장 등 그간 진척이 없던 현안들을 해결하고 성과를 도출해냈다. 

 

(투자유치 실적) 시 출범 이후 연간 최대 규모인 1조 380억의 투자유치 실적을 달성하며 자족기능 확충 노력이 성과로 돌아왔다.

 

‘2023년도 세종시 10대 뉴스’(시청 출입 언론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

1.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국회규칙안 통과

2. 재정특례 ‘세종시법 개정안’ 통과

3. 스마트 국가 산업단지계획 최종 승인

4. 국립민속박물관 이전 확정

5. 조치원비행장 비행안전구역 대폭 축소

6. 충청권 광역철도 예타대상 사업 선정, 시장과 함께하는 1박 2일 최초 실시, 지방시대위원회 세종시 출범, 네이버데이터센터 ‘각 세종’ 개소, 

10. 국제정원도시 인증(C.I.B 5등급 블룸) 획득

 

세종시는 도시가 조성되던 지난 11년간 풍족한 재정을 바탕으로 성장해왔으나, 이제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하는 과도기이다. 

 

2024년에는 ‘변즉생 불변즉사(變卽生 不變卽死)’의 마음으로 조직과 인력을 혁신하고, 미래 투자적인 관점의 재정 역할을 정립하여 자족 기능과 도시 성장동력을 확충해 나갈 것이다.

 

시민에게 약속했던 공약사업과 현안 과제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며,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고 계획 중인 국제행사를 성공 개최하여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아쉬운 점》

(세종지방법원) 우선 아쉬운 대목 중 하나는 세종지방법원과 행정법원의 설치를 위한 법안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는 점이다.

 

(설치 당위) 도시가 확장되고, 정부부처는 물론 국회세종의사당, 대통령 집무실도 건립될 계획으로 법원은 설치가 불가피하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행정수도 완성에 방점을 찍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일정 순연) ‘대중교통 혁신’과 ‘정원도시박람회’ 등 일부 공약사업이 원안대로 실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

 

(대안마련) 다만, 어려운 국가·지방 재정여건 속에서도 시민들께 더 큰 혜택과 희망을 드리기 위해 고심 끝에 대안을 마련하였다.

 

(성공 노력) 세종 이응패스 도입,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개최시기 순연 등 대안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대전~세종~충북 광역급행철도(CTX) 선도사업은?(사업 설명 및 기대효과)

 

정부는 지난 1월25일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를 통해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를 민간이 투자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광역급행철도(C-TX)로 개선하여 착수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광역급행철도 사업은 민간이 사업비의 50%이상을 투자하고 운영비를 100% 부담하는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되어, 우리시의 예산지출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기간도 재정사업에 비해 상당기간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급행으로 운영되는 광역철도를 통해 세종과 대전, 충북 주요 거점을 1시간 내로 빠르게 연결하고, 나아가 수도권과도 연결하여, 미래전략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초석을 다졌다고 생각한다.

 

‘대전~세종~충북 광역급행철도’는 향후 민간사업자의 제안서가 제출되면 기재부의 민자적격성심사를 받아 민자사업 추진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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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우리시는 세종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시민이 안전하고 빠르게 철도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

 

▷세종시 자율주행 실증사업 상용화 계획은?

 

우리시는 ‘18년부터 자율주행 테스트베드로서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상용화 전 단계인 자율주행 실증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충청권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는 ’22년 국내 최초 및 최장거리(오송역~세종터미널/22.4㎞) 광역형 자율주행버스 운영 사례로서 주목받고 있으며, 작년 10월부터 오송역-세종터미널-반석역(32.2㎞) 구간을 연장했고 올해 청주공항과 카이스트까지 확대(87.3㎞)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자율주행은 국내·외적으로 기술 개발 및 안전성에 대한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중으로, 현재는 완전자율주행 상용화로 가는 과도기 단계이다.

 

앞으로 시는 ‘22년 9월 정부에서 2027년 완전자율주행 상용화(레벨4)를 목표로 발표한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추진상황을 고려하여, 기존 실증노선에 점진적으로 상용화를 추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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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 설립 기대효과는?

 

우리시는 의료복지 허브도시 도약을 위해 시정 4기 역점 사업으로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중입자치료는 통증과 후유증이 없고 탁월한 치료 효과로 점차 대중화되고 있으며, 일본, 독일 등 7개국에서 13개 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는 서울 연세암병원이 치료를 시작하였고, 부산에는 서울대병원이 건립을 진행하고 있으나, 중부권에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실정이다.

 

우리시에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가 설립되면 난치병(암) 치료분야의 지역별 의료격차가 해소되어 중부권 암환자의 생명권, 건강권 그리고 진료선택권이 크게 보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치료와 간병 등으로 우리시를 방문하는 사람이 늘고, 관련 사업의 발달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중입자치료기는 공학과 의학이 융합된 최첨단 의료시설로 연과와 치료를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가속기 관리와 운영에 따른 노하우로 연관 산업의 발전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지방교부세 추가확보 및 재정 확보 계획은?

 

우리시는 지난해 교부세 재원인 내국세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보통교부세는 ‘17년 이후 최대 금액인 1,086억원을 확보하였다.

 

‘23년 연간 교부받은 특별교부세도 市 출범 이후 역대 최대 금액인 256억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지방세 감소 등으로 시 재정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지방교부세 추가 확보에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세종시법 전면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법에 강화된 재정특례 등을 포함하기 위해 현재 연구용역 진행 중이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세종시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하여 법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세종시의 교부세가 확대될 수 있는 통계 및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행정안전부 등에 지속 건의하도록 하겠다.

 

또한 재정확보를 위해 단기적으로 세무조사를 통한 고액체납 징수 강화 및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강화로 세입 자체를 증가시켜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기업 유치를 통해 지방소득세 등 세수를 확보하여 부동산 경기에 의존하지 않는 소득세 증가 위주의 세입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본다.

 

▷새해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한글문화도시 선정,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 MOU 등 많은 성과를 얻어냈다.

 

이는 세종시민은 물론, 국가균형발전 상징도시로 대한민국 행정수도로 성장하는 우리시에 보내주신 전 국민의 응원과 지지 덕분이다.

 

(올해 계획) 우리시는 올해의 사자성어를 ‘뜻이 있으면 반드시 이룬다’는 의미의 유지필성(有志必成)으로 정했다.

 

행정수도를 넘어 자족 기능을 갖춘 미래전략수도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앞장서 개척할 것이다.

 

특히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개최 준비,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 대중교통체계 혁신 등 시 핵심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향후 10년을 내다보고 차근차근 준비해 대한민국 행정수도이자 국정운영의 중추도시, 세계적인 선도 도시로 도약할 것이다.

 

앞으로도 세종시가 대한민국 행정수도이자 미래전략수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더 많이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하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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