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국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임용예정자가 박근혜 정권의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주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 이순열 의장의 논평대로 박영국 대표이사가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하였더라면, 감사원의 강도 높은 감사와 문화체육관광부 조사, 사법기관의 수사 및 재판을 거쳐 확정된 중징계 처분과 법적 책임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 박영국 대표이사는 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에 대한 사후조치로문화체육관광부가 실장 직위 3개를 폐지하는 조직개편과 함께 고위공무원단 인사발령 과정에서 전보된 사실이 있습니다.

 

- 이는 블랙리스트 작성과 국정농단에 주도적으로 개입한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이 수사의뢰(10명), 중징계(1명) 등을 받은 사례와 전혀 다른 성격입니다.

 

협조 요청사항

 

우리시는 투명한 임용 과정과 공정한 평가 절차를 통하여 역량 있는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를 선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서류 심사 및 면접평가에서 각 분야의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임원추천위원이 후보자에 대해 철저한 자질검증을 시행하였습니다.

 

특히 우리시와 문화관광재단은 시의회와의 협치를 통해 전문성이 높은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했으며, 투명한 임용 과정과 공정한 평가 절차를 거쳐 최우수 성적을 거둔 후보자를 임용후보자로 결정했습니다.

 

인사청문회 개최 필요성에 관해 집행부와 시의회 간의 이견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지만, 시의회와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법적으로 보장된 지자체장의 재량 권한 행사를 놓고 협치를 무시한 처사라거나 퇴직 공무원 밥그릇 챙기기라는 식으로 폄훼하는 것은 건설적인 논의 전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시는 앞으로 임용권자가 보다 철저한 검증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의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세종시의회 의장 논평에 대한 임용예정자 입장

 

(세종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선임관련)

 

1. 세종시의회 의장은 저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시하여 논평함으로써 저의 명예를 심히 훼손하였습니다.

 

2. 저는 논평에서 표현하듯이 박근혜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주도자’가 아닙니다. 또한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하지도 않았습니다.

 

3. 조사과정 어디에도 제가 블랙리스트 ‘주도자’라거나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했다고 명기되거나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논평에서 언급된 당시 감사원 감사에서도 밝혀진 바 있습니다.

 

4. 이처럼 세종시의회 의장이 사실이 아니며, 확인되지도 않은 내용을 유포하여 저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세종시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임용예정자 박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