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제세 위원장     ©하은숙 기자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18일 건강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국민의료비가 5년 내에 선진국을 앞지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선택진료비 ․ 상급병실료 ․ 간병비 등 비급여 항목 축소를 통한 서민진료 및 입원비 부담 경감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오 위원장은 "정부와 언론에서 우리나라 GDP 대비 국민의료비 지출 총액(7.4%)이 OECD 평균( 9.3%)보다 낮다고 발표하고 있지만 국민의료비 연평균 증가율(9.3%)이 OECD 평균(4.1%)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추세"라고 밝혔다.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2012 회계연도 재정사업 성과평가"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 의료비 부담은 선택진료비 ․ 상급병실료 ․ 간병비를 비롯한 비급여 비용이 2007년 13조4000억원에서 2011년 21조6000억원으로 4년간 8조2000억원이나 급증했다.

반면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7년 64.6%에서 2011년 62%(OECD 평균 건강보험 보장률 입원치료 86.6%, 외래치료 78.2%)로 낮아져 건강보험 보장기능이 약해지면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오 위원장은 "2011년 건강보험의 비급여 본인부담 총액 21조6000억원 중 선택진료비(2조5000억원), 상급병실료(1조8000억원), 간병비(1조7000억원) 등이 모두 6조원에 달해 이를 줄이지 못하면 앞으로 비싼 의료비로 인해 서민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2011년 복지욕구 실태 보고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의료비 마련 유형이 △지인 도움(259만 가구) △전세금축소 또는 집처분(41만 가구) △금융기관 대출(14만 가구) △사채(13만 가구) 등으로 나타나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다. 

오 위원장은 "의료비 본인부담 증가로 민영의료보험 가입이 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월보험료로 연소득 3000만원 이상인 가구 94%는 20만 8000원을, 5000만원 이상 가구 96%는 22만9000원을 지출하는 등 서민과 중산층의 비용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욱이 "노인 ․ 저소득층 ․ 장애인 등은 보험 가입률이 37%에 불과, 전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증가와 함께 의료격차가 커지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 류인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