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ily 충청]창원지방검찰청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검찰의 부정부패 중점수사대상 중 하나인 ‘재정·경제분야 고질적 비리’에 해당하는 국가기금 비리사범 중 기업구매자금 및 주택전세자금 편취사범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기업구매자금 대출금 편취사범에 대해 수사한 결과, 물품구매거래를 가장하는 등의 수법으로 기업구매자금 대출금 총 약 49억 원을 받아 가로챈 구매기업 대표 11명, 범행에 가담한 판매기업 대표 9명 등 총 20명을 적발했다.

그 중 5명(구매기업 대표)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6명을 불구속 기소, 3명을 타관이송, 나머지 6명을 불기소(5명 기소유예, 1명 지명수배)했다.

수사과정에서 구매기업 대표 2명으로 하여금 총 5억 원을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자발적으로 변제하도록 유도했으며, 구매기업 대표 중 차명계좌 등을 통해 범죄수익을 은닉한 4명에 대해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으로 인지해 함께 기소했다.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편취사범에 대해 수사한 결과, 아파트전세 거래를 가장하여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총 약 12억 원을 받아 가로챈 대출브로커 5명, 허위임차인 14명, 허위임대인 5명 등 총 24명을 적발했다.

그 중 10명(브로커 2명, 허위임차인 8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6명을 불구속 기소, 5명을 타관이송, 3명을 불기소(1명 공소권없음, 2명 지명수배)했다.

창원지검은 향후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재정·경제분야 비리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를 벌여나갈 계획이며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이 사건의 대출금 회수 및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