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실패 책임져라

김헌태 논설고문 | 기사입력 2022/03/21 [08:17]

코로나 방역실패 책임져라

김헌태 논설고문 | 입력 : 2022/03/21 [08:17]

 

  © 충청의오늘

 

 대한민국의 코로나 방역이 전 세계적 망신살이 뻗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의 오미크론 확산 속도가 세계 최악일 정도로 심각하기 때문이다. 신규확진자가 불과 1개월 여 만에 62만 명을 돌파했다. 역대 최다를 경신하며 코로나 팬데믹이 세계 최다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미국언론도 조롱하고 있다. 지난 1월 23일 상황은 신규확진자 7,630명에 총 누적확진자 73만 3,902명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하루 30만∼40만대의 신규확진자 발생은 일상이 되어버렸다. 그러다보니까 20일 0시 현재 33만4,708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벌써 전 국민의 18% 이상인  937만 3,646명의 누적확진자를 기록했다. 여기에 미확인된 감염자들, 즉 무증상 경증이면서 진단검사도 받지 않은 사람들도 거의 같은 수준 있을 것으로 보여 적어도 우리 국민들의 30% 이상이 이미 감염되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조만간 1,000만 명이 훨씬 넘어가는 누적확진자가 예상된다. 우리 국민 5명 중 1명이 감염되는 참으로 황당한 상황이 도래되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6,000명 수준이었던 사망자가 지난 두 달 동안 6,000명 이상이 폭증했다. WHO의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의 주간보고서는 한국확진자가 210만 명으로 압도적인 세계 최다 수준으로 기록하고 있다. WHO조차도 혀를 내두를 정도의 K-팬데믹의 오명을 얻고 말았다. 자화자찬하던 K-방역은 쏙들어가고 K-방역실패, K-방역포기의 굴욕적 상황을 맞았다. 이 비극적 상황은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재택치료자만도 214만 명을 넘어섰다. 보건의료현장은 그야말로 아수장이 되어버렸다. 선별진료소는 물론 동네병의원마다 코로나 검사자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약국들은 해열진통제가 동이 날 정도로 대란이 일고 있다. 검사와 치료체계 전환은 어찌 보면 방역포기선언이나 마찬가지다. 재택치료로 각자도생(各自圖生)하라는 방역이 무슨 방역이냐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방역실패이자 포기라는 것이다.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이미 지난 1월 오미크론의 확산 공포가 우려된다는 각계의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대처는커녕 쏟아지는 확진자들의 검사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급기야 14일부터 신속항원검사의 양성도 확진으로 인정했다. 1주일간의 재택치료 방식으로 전환했다. 신규확진자들을 모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학교나 직장 등 곳곳이 난리가 아니다. 재택치료만이 문제가 아니다. 가정에서도 집단 감염으로 이어져 온가족들이 집에 꽁꽁 묶여 있는 가정이 비일비재하다. 한마디로 안보이면 신규확진자이며 재택치료자들이다. 언제 어디서 감염되었는지도 모른다. 오미크론 창궐 속도가 무서울 정도다. 사회적 거리두기나 영업시간 제한, 방역패스, 백신접종이 무색할 지경이다. 오미크론을 감기정도로 치부하는 방역당국의 무책임한 방역행정에 국민 분노도 충천하고 있다. 그동안 방역수칙을 지켜온 국민들에 대한 보답이 고작 오미크론 감염확산이라는 결과물이라고 한다면 이는 참으로 비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천부당만부당한 행태다. 자영업자들을 초토화시키고 온 나라를 코로나 사태로 몰고 가 놓고도 모든 상황이 악화된 지금 각자 알아서 집에서 치료하라고 그 책임을 전가하는 작태는 무책임의 극치이자 방역무능의 수치가 아닐 수 없다. 이 비극적 방역의 결과는 당연히 방역당국이 책임을 져야 한다. 관련 책임자들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어 단호히 조치해야 한다. 불과 두 달 만에 지난 2년에 걸친 사망자 발생과 맞먹는 6,000명이 넘는 국민들이 코로나로 생을 달리 했다. 장례도 제때 치루지 못하고 장례식장, 영안실, 화장장이 대기 순서가 밀려 있을 정도라고 하니 무정부가 따로 없다. 우크라니아 전쟁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다. 비극 중에 비극이다.

 

 이런 상황에 처해 국민들이 도탄에 빠져 있는데도 정치권은 신선놀음을 하고 있다. 국민 고통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권력싸움에만 혈안이 되어 늘 콧잔등이 아물 날이 없다. 등 가려운데 발바닥 긁는 형국이다. 오가는 언어나 논평이나 발언을 보면 수준이하의 졸작들이다. 무슨 개그맨도 아닌 사람들이 개그맨 흉내를 내는 듯 국민을 우롱하고 뻘짓거리만 일삼고 있다. 이런 인성과 못된 품성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를 한답시고 국민 앞에 나서서 코로나로 힘들게 투쟁하는 국민들에게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있다. 구정권이건 신정권이든 위정자들은 지금의 코로나 팬데믹이 얼마나 위중한 것인지 제대로 파악은 하고 있는지 모를 일이다. 코로나가 창궐하고 심각하다는데 오히려 영업시간을 늘리고 사적모임인원을 늘리고 있으니 이게 방역수칙에 맞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그동안의 방역수칙은 어떤 기준에 의해 제시되고 국민들의 행동을 제약했는지 밝혀야 한다. 영업시간과 사적모임제한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국민들의 희생은 과연 무엇 때문인지 답해야 한다. 방역당국을 비롯한 정부는 현 오미크론 확산 사태에 따른 민형사상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초기부터 전문가들의 고언과 충언을 무시하고 해외유입자들을 받아들이고 마이동풍 식으로 자화자찬의 K-방역을 몰아 부친 결과가 이 모양이기 때문이다. 허탈하고 어처구니가 없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 붓고도 연일 오미크론이 창궐하고 사망자가 폭증하는 이 현실 앞에 국민들의 억장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부럽게도 이웃나라 대만은 방역모범국가로 칭송이 자자해 대조적이다. 지난 해 대만 경제성장률이 6%를 돌파하며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 발생 직후 중국 공산당의 항의에도 중국발 입국객을 즉각 차단하는 등 모범 방역에 힘입은 성과로 평가된다. 19일 현재 대만의 코로나 누적확진자는 2만1,784명에 그치고 있다. 누적사망자도 853명이다. 우리나라 누적사망자는 1만 2,428명으로 무려 14배 이상이 더 많다. 이런 결과는 대만방역당국의 치밀한 전략과 초기 대응에서 비롯된 때문으로 평가된다. 코로나를 거의 완벽하게 막아내며 방역모범국으로 등극했다. 지금이라도 대만의 방역체제를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한 이유기도 하다. 모기 잡는다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식의 방역도 문제지만 방역포기도 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급기야 코로나 19의 감염병 등급조정까지 거론하고 있다. 섣부른 방역해제의 수순이다.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감기정도로 치부하며 각자도생 방역으로 국민들을 내팽겨 치려는 무책임한 방역자세가 아닐 수 없다. 도대체 그동안 무엇을 어떻게 했기에 국민들을 이 지경으로 몰아넣었는지 해명해야 한다.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 방역을 담당했던 정권과 방역책임자들은 방역실패의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구호품은커녕 생활지원금도 줄이거나 지원하지 않는 상황에 처했다. 이래저래 코로나에 감염된 국민들만 도탄에 빠져 있다. 지금의 상황은 위기가 아닐 수 없다. 혹시 유효기간을 넘긴 백신들도 남아돌아 쉬쉬하며 어리석은 폐기사태를 빚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살펴볼 일이다. 불신과 불만, 고통을 낳고 있는 K-방역 실패와 K-팬데믹의 오명과 수치를 벗어나는 길은 지금이라도 방역정책의 철저한 진단과 책임자 문책, 수정보완 후 새로운 대책마련에 나서는 것뿐이다. 이는 향후 어떠한 감염병 상황에서도 적용되기 때문이다. 만용과 허세가 부른 코로나 K-방역의 실패는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되어 후세까지 회자될 것이다. 이런 방역실패로 경제난과 국민고통의 단초를 제공한 방역당국과 정부는 오미크론 창궐의 무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참으로 부끄러운 K-방역의 현주소다.  


 

 

 

 

 

 

김헌태 논설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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