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0대 대통령 탄생과 대한민국의 변화

김헌태 논설고문 | 기사입력 2022/03/14 [22:12]

제 20대 대통령 탄생과 대한민국의 변화

김헌태 논설고문 | 입력 : 2022/03/14 [22:12]

 

  © 충청의오늘

 제 20대 대통령이 탄생했다. 대한민국 국민은 지난 3월 9일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를 제 20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선택했다. 당선인은 이를 두고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고 말했다. 그동안 정권교체냐 정권유지 혹은 정치교체냐를 둘러싸고 치열한 각축전을 벌였다. 각종 폭로전과 비방전, 흑색선전이 난무한 대선전으로 얼룩진 선거였다. 비리의혹과 무속논란, 부인들의 문제 등에 이르기까지 언론들은 가만있지 않았다. 그것이 친여언론이든 아니든 과거 김대엽 병풍사건을 연상시킬 정도로 폭로전은 점입가경(漸入佳境)으로 치달았다. 진보와 보수, 좌와 우의 극단적인 갈등과 대립은 대한민국 국민을 두 조각으로 갈라놨다. 한마디로 정치적인 갈라치기로 표현된다. 이를 반영하듯이 출구조사 발표에서부터 개표에 이르기까지 숨 막히는 박빙의 상황이 계속됐다. 산고의 진통이 참으로 컸다. 낙선인의 승복선언과 당선인의 당선인사가 대선전의 마침표를 알렸다. 윤석열 후보가 경쟁후보보다 0.73%가 많은 1,639만4,815표를 획득해 48.56% 득표율로 당선되며 역사의 장엄한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77.1%라는 높은 투표율도 기록했지만 희비는 엇갈렸다.

 

 대단원의 막을 내린 이번 대선은 많은 과제를 남기고 있다. 후보들은 저마다 국민행복과 미래비전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모두가 국민들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고통을 반영하는 정책방향이었다. 코로나 방역의 문제를 비롯해 자영업자들의 경제난 해소, 부동산 문제, 청년취업문제, 국방외교문제, 부정부패문제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을 그대로 진단했다. 법과 질서,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겠다는 공약에 국민들은 힘을 실어주었다. 지금과 같은 대한민국의 상황은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불안정한 나라 모습이라는데 다수가 공감을 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지키라는 국민들의 메시지이자 선택이었다. 이번 선거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정신과 민주주의 원칙을 다시금 확인시켜준 선거였다. 바로 유권자인 국민이 이 땅의 주인이자 권력의 최종 소유자임을 깨닫게 했다.

 

 오는 5월 10일 취임식을 갖고 제 20대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한다. 인수위원장을 비롯한 인수위원회의 구성이 본격화되고 있다. 그동안 제시했던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첫 단추가 끼어지기 시작했다. 광화문대통령 시대가 열리고 청와대 시대가 마감되는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다. 어떤 인물들로 내각을 구성하며 어떤 색깔을 드러내느냐는 점도 귀추가 주목된다. 여성가족부 폐지도 공약으로 제시했던 만큼 이의 실현도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벌써부터 여성단체를 비롯해 관련 단체들의 반발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기득권 세력들이 새 정부 출범이전부터 저항과 반발의 빌미를 찾고 있다는 반증이다. 마치 이명박 정권 초 광우병 집회로 저항을 이끌던 옛 추억을 다시금 되돌리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이는 가장 경계해야할 반목의 프레임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부화뇌동하는 언론의 작태도 이제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기에는 너무나 국민들이 너무나 현명해졌기 때문이다. 양치기 소년 같은 거짓과 선동으로 국민을 기망하는 언론은 차제에 개혁이 되든지 아니면 퇴출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임을 직시해야 한다.

 

 차기 윤석열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다. 먼저 법과 질서가 바로 서는 공정과 상식의 나라, 부정부패가 없는 사회정의 실현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이 토대위에서 모든 것이 이뤄져야 한다. 사상누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초질서가 바로 서야 한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른바 도로교통법은 힘없는 서민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권력자이건 정치인이건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모든 법이 마찬가지다. 한동안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었다. 아직도 이런 풍토가 우리 사회에 잔존해 있다면 이는 척결해야할 적폐 중에 적폐다. 그동안 국민들은 권력자들의 힘의 논리로 무수한 피해자를 양산한 사건들이 유야무야 넘어가는 행태를 너무나 많이 보아왔다. 아직도 진행형이다. 이는 직무유기이자 국민배신행위에 다름 아니다. 거꾸로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차기 정부는 이를 바로 잡아야 할 막중한 책무가 주어졌다. 법과 정의가 없는 사회는 부정부패한 사회로 미래를 논할 수 없다. 여야 정치인은 물론 권력자이든 아니든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는 어리석은 권력형 범법자들은 국민의 이름으로 척결되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정치입문 8개월 만에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엄청난 역사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정치권력 등으로부터 핍박과 고초를 겪다가 검찰총장을 물러난 뒤 정치에 입문해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까지 참으로 놀라운 기록을 만들었다. 역대 이런 경우는 없었다. 한마디로 정치초년생이 기라성 같은 정치인들을 모두 제치고 대한민국 제 20대 대통령으로 등극하는 기염을 토해냈다. 참으로 아이러니 한 것은 그가 핍박을 받을 때 국민들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그를 정치판으로 이끈 것이다. 본인이 원해서가 아니라 국민이 불러냈다. 그리고 국민이 대통령으로 세웠다. 법과 질서, 공정과 상식의 나라를 바로 세워달라는 뜻을 담고 있다. 당사자로서는 혹시 꿈을 꾸고 있다는 착각이 들 정도로 그런 극적인 상황들의 연속이었다. 국민이 불러내고 국민이 만든 대통령이 갖는 의미는 무척 크다. 미국을 비롯한 일본 등 해외에서도 크게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국제무대에서의 기대감도 매우 크다.

 

 당선인이 지금 시급히 챙겨야 할 것은 코로나 비상상황이다. 코로나 변이종인 오미크론 팬데믹이 상상할 초월할 정도로 극심하다. 방역포기가 아니냐고 할 정도다. 하루 35만 명이 넘는 역대 최다 신규확진자가 쏟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영업시간도 밤 11시까지로 완화됐다. 확진자가 쏟아지는데 영업시간이 완화됐다는 것은 그동안의 방역행정으로 볼 때 어찌 보면 거꾸로 가는 방역지침이다. 지금까지 누적확진자만도 700만 명을 향하고 있고 누적사망자만도 1만395명에 달한다. 재택치료자도 무려 13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혹시 정부가 방역을 포기한 것은 아닌지 의아해 하고 있다. 이른바 각자도생(各自圖生)의 방역이다. 이는 한마디로 방역실패를 자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마치 감기에 걸린 것처럼 치부하며 코로나 방역을 국민책임으로 전가시키는 비겁한 방역행정으로 돌아선 것이 아니냐는 비난도 거세다. 초기부터 문을 활짝 열어놓고 해외입국자들을 받아들이면서 자초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다. 그 책임은 정부에 있다. 이웃나라 대만은 마스크를 벗고 다닐 정도로 부러운 상황이다. 대만은 그만큼 국민들을 철저히 지켰다. 참으로 부럽다. 이제 방역이든 사회적 거리두기든 방역 전반에 대한 진단과 대책이 시급하다. K방역의 허풍이 아니라 국민들이 공감하는 코로나대책이 나와야 한다. 당선인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규합해 새로운 대처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나라 곳곳이 난리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이런 난제들을 잔뜩 안고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키게 된다. 아마도 대통령 집무실부터 변화가 올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를 국민들에게 돌려주고 새로운 시대, 희망찬 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끌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통합과 화합의 시대를 상징한다. 하지만 갈등과 반목, 분열과 대립으로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암적인 불순세력들은 단호하게 척결해야 한다. 구태의연한 자세로 개혁과 변화에 저항하거나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세력을 통합과 화합이라는 이름으로 용인해서는 결코 안 된다. 불순세력 앞에서는 단호하되 보다 겸손한 마음으로 국민만을 생각하며 국민만을 위하겠다는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 국민이 공감하는 투철한 통치철학으로 밖으로는 나라의 품격을 높이고 안으로는 국민행복과 미래비전을 그려야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보여주듯이 국방력이 없이는 평화가 없다는 것을 직시하고 국방력도 새롭게 강화시켜야 한다. 제 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택이 국민의 승리이자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정권교체의 열망이었다면 과연 그 선택이 옳은 것인지는 지금부터 쓰이는 역사의 페이지가 답할 것이다. 벌써 역사의 한 페이지가 시작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며 존경받는 성공한 대통령으로 역사 속에 우뚝 서길 국민들은 소망하고 있다. 
                         

김헌태 논설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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