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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의오늘=하지윤 기자]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16일 오전 국회 정문 기자회견장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대한 민주당의 미온적 태도, 이재명 후보의 약속은 거짓인가?’라며 ‘사회적경제는 적은 비용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가장 효율적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그 예로 “2020년, 유럽연합은 ‘사회적경제’를 핵심의제 중 하나로 채택한 후, 금융위기, 외환위기와 같은 세계적인 위기상황 속에서도 사회적경제의 고용률은 오히려 증가뿐 아니라 특유의 회복력을 보여왔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회안전망 측면에서도 취약계층의 고용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당사자 만족도에 있어서도 좋게 나타났다”며 “이는 이윤만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시장경제와는 달리 상호 간의 호혜와 연대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적경제 고유의 특성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유럽연합 27개국의 전체고용량에서 사회적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6.3%의 수준에 달한다. 이탈리아, 프랑스는 9%를 훨씬 상회하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약 1.1%에 불과하다"며 “선진국에 진입하고 경제규모 세계 10위라는 나라치고는 참으로 부끄러운 수치”라고 말했다.

 

유영우 상임대표가 민주당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충청의오늘

이어 이들은 “고용의 저수지, 사회적경제를 들러리로 방치한 대통령 후보의 일자리 공약은 공허하다”며  “주요 대선후보들의 공약처럼 수백조를 써서 무슨 위원회를 만들고, 기업도시, 첨단산업 육성 등의 기존과 비슷한 공약으로는 일자리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지난 경험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고, 과거 공약대로 진행되었다면 지금 새로운 공약조차 필요 없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우리의 경제력 규모를 감안할 때 유럽 수준의 사회적경제 확대는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며,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5% 정도의 고용률만 끌어올려도 2021년 말, 취업자 기준을 적용하면 약 14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며 “그것도 사회공공성이 매우 큰, 지역격차를 해소하고, 지역공동체 회복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의 비중이 높고, 당사자 만족도도 매우 좋은 양질의 일자리로 양극화 해소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민주당에 대한 불만도 토로했다.

 “우리는 리더쉽이 작동되지 않는 민주당에 분노를 느낀다”며 “사회적경제기본법은 그동안 개별법에 의존해온 사회적경제 정책의 불합리를 해소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앰으로써 재정과 사업의 통합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법적 기준을 세운 것으로, 여야 의원들이 모두 발의하고, 이재명, 윤석열 여야 대선후보가 약속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하고, 민주당 송영길, 윤호중 대표가 약속한 법”이라며 강력하게 비난했다. 

 

이어 “지난 8년간 방치되었다가 최근 국회 안건조정위원회에 올라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며, 민생법안이 대선 이슈에 함몰되고 정쟁의 산물이 되어버린 것을 보면서 분노와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리더십이 작동하지 않는 국회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180석을 몰아준 국민들의 지지에 대한 화답이 고작 이런 것인가!”라며 민주당에 대한 강한 실망감을 표현했다.

 

이승석 충남사회경제연대 상임대표가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충청의오늘

이날 이들은 민주당과 국민의 힘 양당 모두에게 경고하며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을 밝혔다.

“800만 사회적경제인은 이제 행동할 것이다”며 “8년을 기다린 800만 사회적경제인들의 인내는 한계치에 이르렀다며, 이제 우리는 행동할 것이고, 소통의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 국민의힘은 물론 집토끼 취급하는 민주당에 대해서도 분명히 경고한다. 특별히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기재위원장과 김주영 안건조정위원장에게 밝힌다. 조속히 제3차 안건조정위를 개최하고 사회적경제기본법, 사회적가치법을 즉각 처리하라”며 정치권에 대한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그런 후,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제정 여부가 올 20대 대선에서 우리의 중요한 선택기준이기에 당사 앞 시위와 사회적경제인의 후보자 지지 철회 및 사회적경제 관련 위원회 탈퇴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며, 800만 사회적경제인이 대선에서 행동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유영우 상임대표 모습. © 충청의오늘

유영우 상임대표는 “정치인들은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고 기회를 회복하고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해서 이 세상이 사람답게 잘사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매일 구호처럼 외치고 있지만 사회경제 기본법이 입법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적경제의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와 관련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고 분노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 그는 “조속한 시일내에 사회적 경제기본법이 입법되도록 여야 모두 2월에 입법이 되도록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특히 국민의힘은 이념적인 잣대를 들이대고 자꾸 반대를 하지 말아줄 것과 민주당은 의지가 있다면 2월 이내에 입법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입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사회적 경제인들은 이번 선거에서 우리의 마음을 표출할 것”이라며 “2월 특별국회에서 사회적 경제기본법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호소했다.

 

▲ 강영덕 사회적경제활성화지원센터장 모습.  © 충청의오늘

강영덕 사회적경제활성화지원센터장은 “지난 20014년부터 지금까지 많은 협의를 거처 사회적 경제기본법을 제정하고 사회적 가치법을 제정하자고 양당 정당과 대통령 후보들과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지지한 사회적 기본법들이 아직까지 통과되지 않고 있다”며 “사회적기본법은 경제기업들이 보여준 수많은 가치를 보여왔지만 아직까지 입법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 후, "유럽연합들은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진행되어 왔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경제기업들이 1%에 해당하고 있다며, 사회적 경제기업들이 할성화가 된다면 수많은 알자리가 창출되고 일자리 창출은 양극화가 해결될 것”이라며 “800만 사회경제인들은 사회경제 기본법과 사회적 가치법이 5차 특별국회에서 통과되길 바라고 지지하고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하재찬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 상임이사의 사회와 그동안의 배경 및 향후 활동을 소개했고, 유영우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대표(전국협동조합협의회 공동대표)의 여는말, 강영덕 사회적경제활성화지원센터장(한국YMCA전국연맹 실장)의 지지발언가 이승석 충남사회경제연대 상임대표 외 5명의 회견문 낭독과 기자단과의 질의응답으로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