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자치분권協, 제주도서 자치분권 활성화 방안 모색

정태수 기자 | 입력 : 2019/12/06 [11:40]

[한국시사저널=정태수 기자] 증평군 자치분권협의회(공동위원장 소순창 건국대학교 글로벌 캠퍼스 인문사회융합대학장, 이배훈 증평군 부군수)는 5~6일 1박 2일간 제주특별자치도에 열린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제주회의 참석하고 자치분권 우수사례를 벤치마킹 했다.

협의회는 첫째날 제주회의에 참석해 21대 총선 대비 자치분권 의제발굴 등 자치분권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자치분권 3법(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 지방이양일괄법제정안, 경찰청법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자치분권 특강과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도 참석해 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했다.

둘째날에는 제주 자치경찰단을 찾아 자치경찰제도의 도입 배경과 초기 정착에 있어서의 문제점, 운영현황 등을 살폈다.

2021년부터 전국 시행이 예상되는 자치경찰제의 연착륙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제주도는 지난 2006년 전국 최초로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며, 국가경찰의 순찰·범죄예방 등의 업무를 자치경찰단으로 넘겨 운영하고 있다.

이배훈 공동위원장은 “자치분권에 대한 지방의 목소리를 국회와 중앙에 지속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기초단위 분권협의회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전국단위 협의체와 연대하고 협력해 자치분권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7년 12월 발족한 증평군 자치분권협의회는 지역의 자치역량 향상을 위해 자치분권 촉진과 지원, 다양한 정책개발 자문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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