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심각한 혼란에 빠져 있다.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불안정과 위기가 연일 언론을 장식하고 있다. 그 속에서 국민의 신뢰는 날로 무너지고 있다. 정치권은 정쟁에만 몰두하며 국정은 뒷전이다. 정부는 연속되는 세수 적자와 불법 비리 사건으로 신뢰를 잃고 있다. 각종 분야에서 드러나는 무능과 부패는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의문을 품게 하고 있다. 스포츠마저도 국민에게 실망을 안기고 있다. 여기에다 경제적 어려움은 서민의 삶을 더욱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 혼란스러운 대한민국, 그 현실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지금 필요한 일이다.
무엇보다 극심한 정쟁과 끝없는 비리의 정치는 신선놀음에 도낏자루 썩는 줄 모르는 형국이다. 정치권은 여야 간의 극심한 대립으로 증오와 반목 상태에 빠져 있다. 국회는 정책 논의 대신 정쟁만을 반복하며, 국민을 위한 실질적인 법안 처리나 정책 집행은 뒷전으로 밀려난 지 오래다. 여당은 정부와의 불협화음 속에서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으며,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일삼는 모양새다. 그 속에서 국민은 혼란과 분노만을 느끼고 있다. 정치인들의 비리와 불법 연루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전직 대통령과 주요 정치인들이 각종 불법 사건에 연루되며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바닥으로 추락했다. ‘정치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는 이 상황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
설상가상으로 4년 연속 세수 적자와 고물가의 압박에 시달리는 경제는 위기 상황이다. 정부의 경제 정책은 사실상 실패를 기록하고 있다. 4년 연속 세수 적자가 이어지면서 국가 재정은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명확한 해법조차 보이지 않는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와 같은 필수적인 공공 서비스의 예산이 부족해지면서 국민의 삶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고물가는 서민들의 생활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배추와 같은 필수 생활품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며 서민들의 식탁은 더욱 빈약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은 벼랑 끝에 몰려 있다. 코로나19 이후 회복하지 못한 자영업자들은 고물가와 소비 위축, 임대료 상승 등 삼중고를 겪고 있다. 건설업 또한 위기에 처해 있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들어 9월까지 부도난 건설업체는 종합건설사 8곳 등 모두 23곳으로 지난해 11곳에 비해 2배 이상이나 증가했다.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과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주요 건설 프로젝트가 중단되거나 연기되고 있으며, 이는 경제 전반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심지어 경제 구조의 변화와 노동력 부족으로 외국인 노동자에 의존하는 문제는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경제 전반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의존하는 구조로 변모해 가고 있다. 국내 노동력 부족 현상은 더욱 심화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할 뚜렷한 대책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경제 전반의 생산성 저하와 함께 인력 부족으로 인한 공백을 외국인 노동자들이 메우고 있지만, 이는 장기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저출산 고령사회의 현주소다. 대한민국 경제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혁신과 변화가 절실하다.
국민 신뢰의 실추시킨 스포츠의 몰락은 파리올림픽의 수훈에도 불구하고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대한민국 스포츠계 또한 국민에게 실망을 안기고 있다. 최근 대한축구협회와 배드민턴협회 등 주요 스포츠 단체들의 비리와 무능한 행정이 속속 드러나며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축구협회는 감독 선임 문제와 협회 운영의 부실, 승부조작 비리 사면 등으로 비판받고 있다. 안세영 사태로 집중포화를 맞고 있는 배드민턴협회는 내부 비리와 갈등, 선수 관리 부실, 무능한 행정으로 인해 조직적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 사랑받는 스포츠가 국민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기는커녕 협회 운영의 모순이 도를 넘어서는 바람에 실망과 불신을 주고 있다.
여기에다 이런저런 대비책이 등장하지만, 국민 불편과 피해를 가중하는 의료대란이 끝이 보이질 않고 있다. 의료 분야가 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병원과 의사들의 파업,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 등으로 인해 국민의 불편과 피해는 날로 가중되고 있다. 특히 지방의 의료 인프라 부족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응급 상황에서도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할 뚜렷한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국민은 갈수록 깊어지는 의료 공백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
아직도 정쟁이 멈추질 않고 있는 이기주의와 아전인수의 정치는 국민과의 괴리감과 상실감을 안겨주고 있다. 정치인들은 국민의 기대와 요구를 외면한 채 자신들의 이익만을 좇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와 여당, 야당 모두가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한 정책과 입장을 고수하며,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는 실종된 상태다. 정치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서로의 정치적 입지 강화에만 골몰하는 현실은 국민에게 큰 좌절감을 안겨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과연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기대할 수 있을까 싶다.
과연 이 모든 것에 대한 대안은 있는가? 당연히 새로운 정치와 사회적 합의가 그 대안이다. 대한민국의 혼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치권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그 시작은 정쟁을 멈추고 국민을 위한 정책 논의에 집중하는 것이다. 여야는 서로를 비난하고 공격하기에 앞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 협력해야 하며, 특히 경제 위기와 세수 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치인들의 비리와 부패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에 필수적이다. 경제적으로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 세금 감면, 금융 지원, 임대료 인하 등의 조치를 통해 자영업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고물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농산물 유통 체계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의존을 줄이기 위해서는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국내 인력 양성과 교육 시스템 개선, 노동 환경의 개선이 시급하다. 또한, 건설업과 같은 주요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장기적인 경기 부양책을 마련해야 한다.
작금에 국민에게 실망을 주며 만신창이가 된 스포츠계는 자정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 협회 내부의 부패와 무능을 개선하기 위한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운영과 엄격한 규율이 필요하다. 스포츠는 국민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 해결은 국가 전체의 신뢰 회복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의료대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 인프라 확충과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가 필요하다. 정부는 의료계와의 대화를 통해 현실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임을 명심해야 한다.
작금의 혼돈 속에서도 해법과 출구를 반드시 찾아야 한다. 좌절하거나 자포자기할 수 없다. 대한민국은 현재 큰 혼란에 빠져 있지만, 그 안에서도 희망의 가능성은 존재한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정치와 경제, 사회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진정한 리더십이 간절하다. 우리는 혼돈 속에서도 길을 찾아야 하며, 그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함께하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오늘의 선택에 달려 있다. 정치인을 비롯한 사회지도층의 대오각성이 요구되는 오늘이다. 난세에 영웅이 그립다.
<저작권자 ⓒ 충청의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헌태 논설고문
kimht2209@naver.com
|
김헌태 칼럼
많이 본 기사
김헌태 칼럼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