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기 국장, " 시민들이 주민자치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약속

시민주권 5대 분야 12개 과제 고도화, 소통 활성화

한국시사저널 | 입력 : 2020/01/1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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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사저널=하선주 기자] 김현기 세종시 자치분권국장은 “3기 첫해는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실현을 위한 5대 분야 12개 과제를 제도화하여  시민들이 주민자치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시민주권 시대의 초석을 다져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 국장은 16일 오전 시청 정음실에서 열린 기자브리핑에서  ‘2020년도 자치분권국 주요업무계획’을 설명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과제를 고도화하여 시민주권 시대를 정착시키고, 주민자치에 대한 시민 체감도를 높이는 시책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세원발굴 등 세수확충에도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를위해 김 국장은 “첫째, 세종형 자치분권 완성을 위해 시민주권 과제를 고도화하겠다”며 “시민의 일상적인 시정 참여와 소통을 통해 시민주권을 강화하고, 우리 시 특성에 맞는 세종형 자치모델을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 12개 과제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운영하고, 올해 편성된 159억원의 자치분권 특별회계는 주민이 꼭 필요로 하는 마을사업에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주민자치 지원 사무를 읍면동의 단위 사무로 명문화(조례개정사항)해, 풀뿌리 주민자치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읍면동이 조력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그리고, “읍면동장 시민추천제를 모든 읍면동으로 확대 시행해(‘20년 9개 면동 시행) 시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 외에도, “주민자치회(주민자치위원회)와 협력체계 구축과 13개 읍면동에 주민자치회 확대ㆍ실시하고, 내년까지 모든 읍면동을 대상으로 전면 실시할 계획”이라며 “시 출범 당시 1읍 9면 14개 법정동이었던 행정구역을 개편해 예정지역 4개 법정리를 법정동으로 전환하고, 오는 7월에는 다정동 복합커뮤니티센터(주민센터)를 개청할 계획[1읍 9면 18법정동(10행정동)]”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세종형 자치분권모델 완성을 위해 20대 국회 내 세종시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자치경찰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세종지방경찰청과 공조하고, 개정안 통과시 후속조치가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김 국장은 “둘째,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시정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이 주인되는 행복한 도시를 만들고, 시민의 뜻이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주도의 시정을 운영하겠다”고 했다.


또한, “일상적 시민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시민주권회의(11분과)가 자문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시민들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소규모 현장중심 대화, 찾아가는 시민과의 대화를 실시해 시민참여를 더욱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국장은 “시민들이 문화와 복지, 여가생활을 편리하게 누릴 수 있도록 복합커뮤니티센터에는 전문인력을 추가배치해 센터 운영 시간을 대폭 확대하고, 주민자치프로그램 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주민자치회(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프로그램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겠다”며 “시민주권대학을 내실있게 운영해 마을활동의 중심이 될 마을활동가를 발굴하는 한편,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주민자치ㆍ공동체ㆍ사회적경제 등 주민참여 통합지원기관으로 운영하겠다”고 했다.


또, “사회적경제기업(35개)을 발굴하고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사회적경제 활동가(100명)를 양성하고, 공공구매  활성화하고 판로지원을 확대해 사회적 기업의 자생력 강화와 사회가치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 국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목표 비율을 2.3% 이상으로 상향(19년 1.5%)하고, 관내 공공기관이 앞장서 구매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김 국장은 “셋째, 자주재원 확충으로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해 나가고, 지방세 징수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해 세수추계의 정확도를 높이고, 숨은 세원 발굴 등을 통해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2020년 지방세 징수 목표액 6,708억원(‘19년 6,596억원 대비 1.7% 증가)을 달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개인 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 시행에 따라, 세무서와 협조하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모바일 고지·간편결제시스템을 널리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김 국장은 “지방세 기한 내 신고납부 사전 안내로 성실납세를 유도해 가산금 부담 및 체납을 사전 예방하고, 세원 누수를 방지하고 숨은  세원을 발굴해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 국장은 “실효성 있는 지방세 징수 방안을 추진하고 세외수입 체납을 통합 관리해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고액체납 징수를 위한 읍면동 합동 징수반을 운영해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넷째,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선거인명부 작성, 투표관리 등 선거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연령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짐에 따라 선관위, 교육청과 공조해 학생들의 투표 참여율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그 외에도, “주요 선거일정에 따른 시기별 집중 홍보, 공명선거 및 투표참여 홍보를 통해 투표율 제고(목표 1위)에 만전을 기하고, 온라인(유튜브, SNS 등)을 활용한 홍보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우리 시 국회의원의원 정수가 2석으로 늘어남에 따라 선거구를 조속히 획정할 수 있도록 우리 시 의견을 마련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제출하겠다”고 전했다.


김 국장은 “올해에도 ‘시민주권 특별자치시’에 걸맞게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시민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시민들이 주민자치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시민들의 불편과 민원이 신속히 해결과 행정이 현장속으로 찾아가는,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한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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