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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사저널=차성윤 기자] 청주시의회(의장 하재성)가 오창읍 후리리 소각장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청주시의회 의원들은 12일 오전 청주시 의회동 앞에서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 신설을 강하게 비판하며 금강유역환경청에 의원 연서로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촉구 건의문’을 전달했다.

 

청주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ESG청원 외 신·증설을 계획하고 있는 3개 업체를 반영하면 청주에서만 전국 쓰레기의 26%를 소각하게 되어 청주시는 소각장 도시라는 오명과 함께 재앙 수준의 미세먼지에 아무런 보호막 없이 노출된다면서 금강유역환경청은 국민의 입장에서 환경권과 건강권을 중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걱정 없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번 ESG청원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신청에 대해 부동의 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앞으로 집행부가 소각장 관련 인허가 과정에서 시의회 의견청취 등을 요청할 경우 주민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대의기관으로서의 본분에 충실 한다는 계획이다.

 

오늘 청주시의회가 공개적으로 소각장 반대의견을 공표함으로써 지난 6일 청주시장의 소각장 불가 방침 천명으로 강경노선으로 접어든 집행부에 시의회가 힘을 실어주며 청주시의 공세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더욱이 최근 판례에서도 환경권 보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국민의 기본권 보장 강화를 위해 행정청의 광범위한 재량권을 인정하고, 주민과 주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의 의견을 처분사유에 반영하는 것도 행정의 민주화를 위해 긍정함으로써 향후 금강유역환경청의 결정에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하재성 의장은 “최근 법원의 판단도 환경권, 건강권 등 공익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만큼 모든 시민이 바라는 맑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지키기 위해 소각장 반대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건의문 전문 내용)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촉구 건의문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미세먼지 문제를 국가의 재난으로 생각하고 총력을 다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맑고 고운 마을로 불리던 청주시는 혼탁한 도시로 변하였고, 85만 청주시민의 쾌적하게 생활할 권리는 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청주시민들은 폐기물 소각장들이 재난에 가까울 정도로 심각한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소각장 관련 소송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 소각장이 집중적으로 들어선 청주시 북이면은 지난해만해도 45명이 암으로 고통받고 있고 지금까지 다수가 후두암이나 폐암으로 사망했다는 사실이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으며, 급기야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인정하여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북이면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현실인데도 청주시에는 6개소의 소각시설이 운영 중이며 시설용량은 일평균 1,448.9톤으로 무려 전국 소각량의 18%를 처리하고 있고, ESG청원 외 신·증설을 계획하고 있는 3개 업체를 반영하면 청주에서만 전국 쓰레기의 26%를 소각하게 되어 청주시는 소각장 도시라는 오명과 함께 재앙 수준의 미세먼지에 아무런 보호막 없이 노출되게 됩니다.

 

특히, ESG청원은 환경영향평가서를 금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한 상태로 빠르면 이번 달 중순, 검토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다음 달 초까지는 동의와 부동의 여부가 결정되기에 청주시민들은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청주시에서는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과 관련하여 청주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 보장이 최우선이라는 이유로 소각장 신설 불허의 입장을 명백히 표명하였습니다.

 

환경이 시민의 큰 희망이 되었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환경권과 건강권을 중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걱정 없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청주시의회 의원 모두는 금강유역환경청이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부동의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며, 민의의 대변자로서 앞으로 85만 시민들과 함께 소각장 설치 저지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2019. 11. 12.

 

청주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