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전국 최초 농민수당 297억원 예산 반영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75세까지 확대 지원…‘충남형’ 복지 집중
고르게 발전하는 터전마련 및 도민이 주인되는 지방정부 실현을 위해 농림축산어업의 질적발전, 지역특성을 살린 균형발전, 혁시도정 구현이라는 분야별 투자 중점에서 농어민 수당 지원에 297억원을 신설했다. 또한 노인등 대중교통이용 활성화에 100억원 및 충남형 마을만들기 사업에 12억원 등을 예산안에 반영했다.
여성농업인의 복지 증진과 문화생활 기회 확대를 위해 ‘행복바우처’ 지원 혜택을 당초 15만원(자부담 3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20만원(자부담 3만원)으로 확대한데 이어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5만㎡ 미만 농가나 축산, 어업가구 중에 만 20세에서 73세 미만 여성들을 지원했던 것을 75세까지 확대 지원하게 되는 것이다.
행복바우처 사업은 지난 2017년부터 시행된 이 사업으로, 올해는 5만 7000명의 여성농어업인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다.
충남도의 이번 예산안은 ‘경제 활력·미래 투자’를 위한 3대 위기 극복 충남형 복지 에 집중 편성해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 확대에 주안점을 두었다.
이번 예산안은 일반회계 6조 2760억 원, 특별회계 5434억 원, 기금운용계획 9641억 원 등이다.
세계 경기 둔화, 국내 부동산 거래 감소 등 대내외 경제 여건이 침체될 전망이나, 도는 △예산 절감 추진 확대 △지속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역점사업 투자 등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통한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이번 예산안을 편성했다.
일반회계 예산은 세입분야에서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율 상향으로(11→21%, 10%p) 자체수입 4070억 원과 국고보조금 1559억 원이 증가해 총 5360억 원(9.3%)이 늘었다.
분야별 일반회계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인건비가 포함된 기타분야를 제외하고 사회복지분야 2조 2044억 원(35.1%), 농림해양수산분야 9659억 원(15.4%), 일반공공행정분야 5413억 원(8.6%), 환경보호분야 4860억 원(7.7%) 순으로 반영했다.
분야별 중점투자를 구체적으로 보면, ‘따뜻하고 안전한 공동체’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393억 원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 등 보육 특수시책사업 230억 원 △충남 아기수당 지원 187억 원 △사립 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58억 원 △재난안전 선도사업 10억 원 △도민안전보험 10억 원 등을 반영했다.
‘풍요롭고 쾌적한 삶’ 실현을 위해서는 △전기자동차 보급 333억 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31억 원 △충남스포츠센터 30억 원 △도립미술관 설계공모 관리 위탁 10억 원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사업 3억 원 등을 포함했다.
‘활력이 넘치는 경제 발전’ 분야에는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 283억 원 △소상공인 보험료 지원 100억 원 △충남 지역화폐 활성화 10억 원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체계 구축 7억 원 △충남 청년창업 인큐베이터 운영 5억 원 등을 담았다.
‘고르게 발전하는 터전 마련과 도민이 주인 되는 지방정부’ 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충청남도 농어민 수당 297억 원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100억 원 △충남형 마을만들기 사업 12억 원 △지역 빅데이터 허브 구축 10억 원 △서해안권 발전계획 수립 용역 2억 원 등을 편성했다.
이필영 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예산안은 경제 활력 제고와 주거비 경감, 교육비 지원 등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에 중점을 뒀다”며 “예산안 확정 시 신속한 집행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예산안은 도의회에 제출하게 되며, 제출한 예산안은 도의회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달 16일 본회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충청의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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