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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는 이명수 충남도교육감 예비후보와의 일문일답내용이다.
△. 4선 국회의원으로서 중앙정부와 국회에서 굵직한 국정 현안을 다뤄오셨습니다. 이제 그 풍부한 경험을 고향인 충남 교육에 쏟기로 결심하고, ‘충남교육의 대전환’을 목표로 현장에서 뛰고 계신다면서요.
- “교육은 교실 안에서 이루어지지만, 그 뒷받침은 교실 밖의 강력한 행정력에서 나옵니다.” 먼저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신 충남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16년간 국회에서 4선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며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등 국정의 핵심영역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고향 충남의 교육감 출마를 결심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지금 충남 교육에는 ‘작은 변화’가 아닌 ‘판을 바꾸는 대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구상하는 충남교육 대전환의 포부는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 첫째,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끌어내는 힘 있는 교육감이 되겠습니다. 교육은 교육청 혼자만의 힘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국책 사업 유치, 법안 개정, 예산 확보 등 중앙정 부 및 국회와 긴밀히 소통할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와 국정 경험은 저 이명수만이 가진 독보적인 자산입니다. 이를 통해 충남을 대한민국 미래 교육의 모델을 정립하겠습니다.
- 둘째, ‘교육 현장의 고질적인 규제’를 타파하겠습니다. 수많은 교육 현안이 법과 제도에 묶여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입법 전문가로서의 경험을 살려, 교사가 오직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혁파하고, 교권이 바로 서는 실질적인 법적·제도적 방어막을 완성하겠습니다.
- 셋째, ‘글로벌 충남, 미래 인재 육성’에 올인하겠습니다. 충남의 아이들이 지역을 넘어 세계와 경쟁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디지털 교육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4선 의원으로서의 관점과 국정경험을 이제 충남의 교실 안으로 옮겨와, 우리 아이들이 어 디서든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 평등 시대’를 열겠습니다. “중앙을 움직여 본 경험으로, 충남 교육의 수준을 한 단계 격상시키겠습니다. 준비된 행정 전문가 이명수가 충남 교육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 질문하신 대로 교육은 더 이상 학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출생으로 인한 지역 소멸,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그리고 갈수록 복합화되는 교육 복지는 교육청의 담장을 넘어 중앙정부, 지자체, 국회와 유기적으로 움직여야만 해결 가능한 과제들입니다. 저 이명수가 가진 '광역행정 경험'과 '입법 네트워크'는 충남 교육에 다음과 같은 결정적 변화를 가져 올 것입니다.
- 첫째 ‘예산의 한계’를 넘는 국비 확보에 매진하겠습니다. 교육계 출신 후보들이 교육청에 배정된 예산을 어떻게 나눌지를 고민할 때, 저는 충남 교육의 규모 자체를 키우는 고민을 할 것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역임하며 국가 예산이 기획되고 확정되는 전 과정을 주도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만 의존하지 않고, 중앙정부의 각종 공모사업과 특교세를 선제적으로 확보하여 충남형 24시간 늘봄학교, 급식 시설 현대화와 같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 둘째, ‘규제의 벽’을 허무는 입법적 돌파구를 마련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와 '법적 공백'입니다. 학교폭력 처리 절차나 교권 보호의 사각지대 문제는 교육감의 의지만으로는 부족하며, 결국 법 개정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저는 4선 의원으로서 쌓아온 국회 내 네트워크를 활용해, 충남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즉각 법안으로 연결할 수 있는 '입법 직통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장의 문제를 정책으로 만들고, 그 정책을 다시 법제화하여 이를 시스템으로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셋째,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광역 행정의 통합 리더십를 발휘하겠습니다. 교육감은 교육전문가인 동시에 2만 명 이상의 조직을 이끄는 행정가입니다. 충남도청 부지사로서 광역행정을 총괄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도청-시·군 지자체와 교육청 사이의 불필요한 칸막이를 없애겠습니다. 지자체의 가용 자원을 교육 현장에 적극적으로 끌어들여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충남형 교육 생태계'를 완성하겠습니다. “수술은 의사가 하지만, 최고의 병원을 만드는 것은 탁월한 행정가입니다. 저 이명수가 가진 중앙의 힘과 행정의 노하우를 충남 교육의 체질을 바꾸는 데 아낌없이 쏟아붓겠습니다.”
△. 현재 충남 교육은 기초학력 저하와 교육 격차라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를 타개하고 충남을 '대한민국 교육의 표준모델'로 만들기 위해 후보님이 구상하고 계신 '충남형 교육혁신 모델'을 알려주시죠
- “기초학력은 성적의 문제를 넘어, 우리 아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당당히 서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권’입니다.” 현재 충남 교육이 마주한 기초학력 저하와 교육 격차 문제는 사후 처방식 대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저는 충남을 대한민국 교육의 표준으로 만들기 위해, 데이터와 첨단 기술을 결합한 ‘충남형 교육 혁신 모델’ 세우겠습니다.
- ‘학력 동행 런(Learn) 시스템’을 통한 기초학력 제로(Zero)화를 이루겠습니다. 단 한 명의 아이도 배움의 낙오자가 되지 않도록 ‘기초학력 완전 책임제’를 시행하겠습니다. AI 학습분석 도구를 도입하여 학생의 취약점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보충 학습을 제공하는 ‘당일 진단·당일 보정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특히 학습 난이도가 급격히 높아지는 초3, 중1, 고1 시기를 ‘전환기 책임교육 학년’으로 지정해 학습 결손을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 AI·디지털 기반의 ‘맞춤형 교육으로 대전환’하겠습니다. 충남의 아이들이 지역적 한계 없이 최고의 교육을 누리도록 ‘충남형 AI·디지털 커리큘럼’을 구축하겠습니다. 교실마다 디지털 튜터를 배치해 선생님은 학생과의 정서적 교감에 집중하고, AI는 학생 개개인의 속도에 맞춘 최적의 학습경로를 제시하는 하이테크-하이터치(High-Tech, High-Touch) 교육 환경을 완성하겠습니다.
- 지역 산업과 연계한 ‘실전형 인재 양성’입니다. 교육의 결과는 아이들의 자립심을 키우는데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에너지 등 충남의 주력 산업과 연계한 ‘지역 맞춤형 실습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이후 지역에서 꿈을 펼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교육격차가 곧 지역의 경쟁력 격차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어내겠습니다.
- “행정가는 결과로 말합니다. 4선 국회의원의 입법 경험과 광역 행정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충남 교육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부하기 좋고, 가장 실력이 탄탄한 ‘교육 일등 도시’로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 무너진 교육 현장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통합'의 가치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예비후보님이 지향하는 ‘정치로부터 자유로운 교육’, 그리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타협할 수 없는 ‘올바른 교육 가치’를 소개해 주신다면?
- “교육은 정치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며, 오직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무너진 교육 현장을 바로잡기 위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념의 잣대’가 아니 라 ‘교육의 기본’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저는 4선 국회의원으로서 정치가 가진 갈등의 이면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역설적으로 교육만큼은 정치적 풍파로부터 철저히 보호받아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향하는 ‘정치로부터 자유로운 교육’과 끝까지 지켜낼 ‘올바른 교육 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념 갈등’을 걷어낸 ‘실용 중심 교육’입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은 특정 이념에 치우친 정책들로 인해 교실 안의 갈등을 키워온 잘못이 있습니다. 저는 편향된 이념교육을 철저히 배제하고, 아이들이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기초 학력과 창의적 사고, 디지털 역량을 키우는 실용적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교육감의 정치적 성향이 교과서에 반영되거나 교실의 분위기를 지배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 ‘학생의 권리’와 ‘교사의 권위’가 공존하는 질서 회복입니다. 올바른 교육 가치의 출발은 상호존중입니다. 학생의 인권은 소중히 보호받아야 마땅하지만, 그것이 교사의 정당한 교육권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저는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워 선생님이 자긍심을 갖고 가르치고, 학생은 선생님을 존중하며 배우는 ‘교실 내 질서와 예의’라는 보편적 가치를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 ‘기회는 평등하게, 결과는 책임 있게’하겠습니다. 충남의 아이라면 부모의 경제력이나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을 기회를 누려야 합니다. 동시에 국가와 지역 교육청은 그 배움의 결과에 대해 끝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제가 강조하는 ‘기초학력 책임제’는 단순히 성적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히 자립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교육 정의’의 실현입니다. “정치적 중립은 외면이 아니라, 외풍으로부터 교육을 지켜내는 힘에서 나옵니다. 중앙 국정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그 어떤 정치적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충남의 아이들만 바라보는 ‘교육 방패’가 되겠습니다.”
△. '24시간 늘봄학교'와 '급식 시설 현대화'는 학부모들의 간절한 염원입니다. 국회 보건복지 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국가 예산의 흐름을 꿰뚫고 있는 예산 전문가로서, 교육청 예산 효율화와 중앙정부 협력을 통해 이를 현실화할 ‘이명수표 예산 조달 플랜’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예산은 확보하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어디에 우선적으로 배치하느냐는 ‘결단’의 문제입니다. 저는 충남의 아이들을 먹이고 돌보는 일에 예산의 최우선 순위를 두겠습니다.” 학부모님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돌봄과 먹거리 문제는 교육청 혼자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거치며 대한민국 예산의 지도를 그려본 경험을 바탕으로, ‘이명수표 3대 재정 혁신 전략’을 통해 재원을 확실히 확보하겠습니다.
- 중앙정부 국비 유치를 통한 ‘예산의 영토를 확장’하겠습니다. 지역교육청 예산인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만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24시간 늘봄학교'는 국가적 과제인 저출생 대책과 직결됩니다. 저는 중앙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기금'과 교육부의 '늘봄학교 국가 시범사업 예산'을 충남으로 대거 끌어오겠습니다. 4선 의원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충남을 '국가 돌봄 특구'로 지정받아, 안정적인 국비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충남도청-시·군 지자체와의 ‘재정 거버넌스’ 구축하겠습니다. 늘봄학교와 급식 시설개선은 지역사회 전체의 인프라입니다. 교육청 예산에만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충남도청 및 15개 시군과의 '공동 재정 분담 협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지자체의 유휴 공간을 활용하고 관리 비용을 분담하는 '지역 상생형 모델'을 도입해, 교육청의 재정 부담은 줄이면서 서비스의 질은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 교육행정 다이어트를 통한 ‘재원을 재배치’ 하겠습니다. 현재 지역 교육청 예산 중에는 관성적으로 집행되는 소모성사업들이 적지 않습니다. 저는 취임즉시 '교육 예산 제로베이스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전시성 행사나 선심성 퍼주기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여, 그 절감된 예산을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식탁(급식 시설 현대화)과 안전한 돌봄(24시간 늘봄학교) 시스템을 구축하는 실질적인 민생 예산으로 재배치하겠습니다. “정치는 예산으로 말하고, 행정은 실천으로 증명합니다. 국비 예산을 심의하고 확정하던 전문성을 이제 우리 충남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쓰겠습니다. 예산 걱정 없는 돌봄, 시설 걱정 없는 급식, 저 이명수가 확실히 책임지겠습니다.”
△. 최근 교권추락과 학교 폭력 문제가 심각합니다. 예비후보님이 공약하신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 전담팀'과 '학교위기관리조정관'은 교사가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할수 있도록 만드는 강력한 보호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제도들의 시행으로 현장에 가져올 실질적인 변화는?
- “선생님이 보호받지 못하는 교실에서 아이들이 올바르게 배울 수는 없습니다. 교권 보호는 단순히 교사 개인의 권익을 넘어, 무너진 공교육의 질서를 바로잡는 최우선 과제입니다.” 지금 선생님들은 교육 현장에서 ‘외로운 섬’처럼 고립되어 있습니다. 학교 폭력이나 악성 민원이 발생하면 교육보다는 행정 서류와 법적 분쟁에 에너지를 다 쏟고 계십니다. 제가 구상하는 시스템은 선생님 곁에 항상 ‘교육청’이라는 든든한 빽이 서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 전담팀’을 만들어 행정과 법률의 완벽한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기존의 시스템은 사건발생이후 대응하는 ‘사후 약방문’ 형식이 많았습니다. 제가 만들 전담팀은 교육감 직속으로 배치하여 변호사, 심리상담사, 퇴직 수사관 등 전문가들이 즉각 투입되는 구조입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선생님이 악성 민원에 직접 대응하지 않도록 '민원 창구 전일화'를 지원하고, 법적 분쟁 발생 시 초기 단계부터 교육청이 직접 변호비용과 대응을 전담하여 선생님이 안심하고 교단에 설 수 있게 하겠습니다.
- ‘학교위기관리조정관’제도를 운영해 현장의 갈등을 해결하는 ‘현장 사령관’ 시스템을 정착시키겠습니다. 학교 폭력이나 중대 갈등 상황에서 교사 개인이 중재자가 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학교위기관리조정관'은 풍부한 행정 경험과 갈등 관리 능력을 갖춘 전문가로, 학교 현장에 파견되어 가해자-피해자 간의 복잡한 중재 업무를 전담합니다. 이렇게 되면 학교폭력 사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리적·정신적 부담을 조정관이 가져가고, 학교는 오직 '회복과 교육'이라는 본연의 기능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교무실이 경찰서나 법정이 되는 것을 막겠습니다.
- 교사들에게 ‘가르치는 즐거움’이 있는 교실로의 회귀토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들의 최종 목적은 교사가 오로지 수업과 생활지도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시절 입법을 통해 제도를 바꾸고, 행정가로서 조직을 운영해 본 저의 역량을 발휘해, 교권침해 사안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단호하게 대처하는 '충남형 교권 보호 매뉴얼’을 완성하겠습니다. “저는 선생님들께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모든 법적, 행정적 책임은 교육감인 제가 지겠습니다. 선생님은 아이들을 사랑으로 가르치는 데에만 집중해 주십시오. 선생님의 자긍심을 지키는 것이 곧 충남 교육의 자부심을 지키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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