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내 신도시 아파트 입주민들 사이에서 공동주택 보수공사 입찰 담합 논란이 또다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공사 문제가 아닌, 주민들이 신뢰해야 할 입찰제도가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지적받고 있다.

홍성지역에서 아파트 보수공사 관련 입찰 담합 사례가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입찰방식은 제한경쟁 입찰의 최저가 입찰제인데 원칙적으로는 입주민들에게 경쟁력 있는 시공비를 제시해 유리한 조건을 보장하기 위해 고안된 규정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입찰에는 이미 아파트 관리자 측과 시공업체 간 가격 및 조건이 조율돼 있으며, 실제 공사비는 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소장, 그리고 시공업체 간에 사실상 결정한 상태로 입찰공고를 게재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서로 어깨를 맞대고 ‘들러리’ 역할을 하며, 일정 금액을 받고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한다는 의혹이다.

본 기자가 예전, 홍성읍 내 S 아파트를 비롯해 충남 도내 몇몇 아파트를 취재한 결과에 따르면, 아파트 보수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끼리 품앗이 형태로 돌아가며 입찰에 참여 해주는데, 참여 업체들은 경비금 조로 얼마간의 금품을 받고 참여하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고 아파트 시공 전문업체로부터 내부 고발까지 제공된 바 있다.

이는 입찰 자체를 조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입주자대표와 관리소장 그리고 업체들이 입찰과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으며 불법 행위를 해 온 오랜 관례가 만연해 있다고 홍성지역 아파트 입주민 다수가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지난해 해당 아파트 입찰공고에 기재된 ‘특허 번호’가 결정적 담합 증거로 지적되고 있는데 아파트 보수공사를 하는 페인트 관련 시공사가 사용하는 페인트 자재마다 출품시 각기 고유의 특허 번호를 부여받는다. 이는 페인트로서의 성능이 적합하다는 의미이거나 매출 증대를 위한 방안의 한 방법이다. 특수한 성능에 대해서 특허를 받은 제품은 실제로 몇 개 되지 않는다는 전문가의 조언이며 이러한 제품들은 가격이 고가로 일반 공사에서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중 특정 제품의 특허 번호 사용 승낙서를 가진 회사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방식의 제한경쟁 입찰은 다른 제품보다 월등해서 특허 번호를 특정한 것이 아니라 특정 시공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방증이다. 또 한 업체와 아파트 측과 사전 조율은 오래된 관행으로 전해지고 있다.

아울러 사용 제품의 특허 번호를 부여하는 입찰방식은 결과적으로 특정 시공사만 입찰 자격을 갖게 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타 업체의 입찰은 경쟁 자체를 무력화시킨 셈이다.

그렇다면 제품 특허 번호는 시공 공법에 대한 특허가 아니라 재료에 대한 특허에 지나지 않으므로 시공하는 회사를 지명하는 대명사로 판단해야 하며 결국, 보수공사를 해야 하는 아파트 측에서 특정 업체를 지명해서 입찰공고에 올린 증거로 보아야 한다.

내포 신도시 해당 아파트 입주민 A 씨는 “입주자대표와 관리소장이 입주민 의사를 무시한 채 이해하기 어려운 행정을 펼친다. 입주민이 반대하는 안건을 강행하려 하거나, 장기수선 충당금을 바닥이라도 내기 위해 안달 난 사람들처럼 연이어 공사를 발주하고 있다. 또 한 계약서에 시공 단가와 면적 등이 명확히 표기되지 않아 주민이 내용을 알기 힘들게 만드는 등 불투명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엄격한 진상 규명과 수사기관의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본 기자는 해당 아파트의 관리소장과 현 입주민대표를 취재한 결과, 취재 기자의 질문에 대하여 부인하지 못하고 대답을 회피하거나 얼버무렸다. 입주민대표는 타 아파트의 관리소장을 겸하고 있었는데, 처음 본 기자가 방문했을 때에는 동대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선거를 방해하려 한다며 경찰에 신고하려는 말과 행동을 취하며 취재 기자를 겁박하는 행동이 있었다. 그러나 본 기자가 취재차 방문하고 하루가 지난 후 전화를 걸어와 사과하며 선거가 끝나고 만나자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진심으로 일에 대한 열정과 제품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일하는 일부 소수 업체를 보호하는 첫걸음이며 입주민들이 납부한 관리비라는 공금을 사용 집행하는 일이기에 입주민들의 권익뿐 아니라 주거 환경의 안전과 삶의 질에도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다. 따라서 지역 내 입주민들이 오래도록 참아온 부조리가 이제는 명백히 공개된 이상, 관련 당국의 엄정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아울러 홍성군과 해당 아파트 관리 주체들은 이번 입찰 담합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주민 신뢰 회복을 위한 적극적 조치는 물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