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의오늘

[성명서] 이춘희, 행정수도 특별법 국토위 법안소위 조속 처리 촉구

하지윤 기자 | 기사입력 2026/04/14 [10:03]

[성명서] 이춘희, 행정수도 특별법 국토위 법안소위 조속 처리 촉구

하지윤 기자 | 입력 : 2026/04/1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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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의오늘=하지윤 기자]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예비후보는 14일 행정수도 특별법 국토위 법안소위 조속 처리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예비후보 이춘희입니다.

 

지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가균형발전을 좌우할 중대한 분수령에 서 있습니다. 특히 4월 14일 예정된 법안소위는 행정수도 완성의 첫 관문이자, 정치권의 의지를 국민 앞에 증명해야 할 역사적 순간입니다.

 

현재 여야가 공동 발의한 다수의 법안이 이미 소위에 회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회의에서는 후순위로 밀려 단 한 차례의 실질적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는 국민적 기대와 지역의 염원을 외면하는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입니다.

 

행정수도 특별법은 단순한 지역 현안이 아닙니다.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완성하고, 국회와 대통령 집무 기능의 이전을 통해 대한민국의 비효율적 수도권 집중 구조를 혁신하는 국가 대개혁 과제입니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이 제시했던 국가균형발전의 철학을 계승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미 정치권에서도 강준현 의원을 비롯해 김종민 의원과 황운하 의원 등 여야 정치권이 공동 대응에 나서며 ‘무제한 법안소위’까지 제안하는 등 강력한 처리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지연은 명분도, 이유도 없습니다.

 

저 이춘희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국토교통위원회는 행정수도 특별법을 법안소위 최우선 안건으로 상정하고 즉각 심의에 착수해야 합니다.

 

둘째, 여야 정치권은 정략적 계산을 내려놓고 지방선거 이전 반드시 법안을 처리하여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셋째, 이번 회기 내 법안 통과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행정수도 완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지금 행동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은 또다시 공허한 구호에 머물 것입니다.

 

세종시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국회가 답해야 합니다.

저 이춘희는 세종시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반드시 행정수도를 완성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을 세우겠습니다.

 

 

2026년 4월 14일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예비후보 이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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