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 의혹과 관련 고발 사건이 잇따르면서 주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기관의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는 매우 낮은 상황이다. 특히, 조사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지고 수사 의지가 부족하다는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문화 정착에 대한 의지로 보여지는 대목이다. 따라서 관계기관은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주민들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가,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상대 후보를 비방하거나 자신을 과대 포장하여 배포하는 행위로 유권자가 오인하기 쉽고 혼동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하는 행위로 명백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고발 사건이 제대로 접수·조사되지 않거나 결론이 장기간 지연되는 현실에 분개하고 있다. 즉, 유권자가 오인하고 혼동이 와서 고발했다는 것인데, 선관위나 수사기관에서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고발인의 의도나 고발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늘어나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은 주민들의 민주적 참여 의지를 위축시키는 한편, 공직자들이 가져야 할 책임성과 직무 윤리가 심각히 훼손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공직자들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조사 절차를 소홀히 하거나 의무를 방기 하는 태도는 공공 신뢰를 심각하게 저해한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깨끗한 선거질서 확립은 공직자들의 엄정한 법 집행과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태도에서부터 비롯되어야 한다. 주민들은 선거법 위반 여부가 크든 작든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여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 모습을 직접 체감하고자 한다.

따라서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기관은 주민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조사에 임하고, 투명한 절차 공개와 적극적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이는 공직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책무이며, 지역사회가 건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필수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