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의원 , 윤 정권 예비비 무단사용 막는 “ 예비비 정상화법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

문진석 의원 “ 尹 대통령 , 국민 재산 흥청망청 탕진 … 예비비 사용 정상화할 것 ”

하지윤 기자 | 기사입력 2024/06/24 [21:12]

문진석 의원 , 윤 정권 예비비 무단사용 막는 “ 예비비 정상화법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

문진석 의원 “ 尹 대통령 , 국민 재산 흥청망청 탕진 … 예비비 사용 정상화할 것 ”

하지윤 기자 | 입력 : 2024/06/24 [21:12]

 

▲     ©충청의오늘

 [충청의오늘=하지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 충남 천안시갑 ) 은 24 일 ( 월 ), 윤석열 정부의 무분별한 예비비 사용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 예비비 정상화법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 .

 

윤석열 정부가 국가 비상금인 일반예비비를 용산 대통령실 이전 (650 억 ), 해외 순방 (532 억 ) 등 대통령 자신의 치적을 위해 사용한 것이 드러나 “ 예비비를 쌈짓돈처럼 사용한다 ” 며 비판을 받고 있다 .

 

문 의원은 「 국가재정법 」 에 따라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사용해야 하지만 , 윤석열 정부가 법적 요건을 무시한 채 예비비를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또한 문 의원은 현행법상 정부가 해당 연도 예비비 지출 내역을 차년도 5 월 31 일에나 국회에 제출해 견제기능이 제한되는 만큼 , 국회 관리기능을 강화해 부적절한 지출을 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에 문진석 의원은 예비비 사용 전 기재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출하는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를 소관 상임위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 예비비 집행 기관은 사용명세서를 분기별로 작성해 소관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해 , 국회가 예비비를 상시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

 

문진석 의원은 “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를 ‘ 빚만 물려받은 소년가장 ’ 이라더니 , 어느 집 소년가장이 이렇게 흥청망청 재산을 탕진하나 ” 라고 비판하며 , “ 윤석열 정부의 불법적인 예비비 사용을 국회에서 점검하고 , 예비비 사용을 정상화시키겠다 ” 고 말했다 .

 

 

 

하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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