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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위가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고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4개 안을 내놓고 국민의 간을 보고 있다. 유권자인 국민도 헷갈리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을 도입해 비난받았던 것이 바로 20대 국회다. 당시 위성 정당들이 출현해 기형적인 형태를 보였다. 급기야 위성 정당들은 다 부서지고 보수 진보정당에 각각 흡수 통합되어 버렸다. 한마디로 실패작이다. 이 무슨 해괴한 선거제도인가를 생각해 보면 그 숨은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정치발전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다수당의 횡포에 가까운 당리당략적 법안 처리로 사실상 일회성에 그치는 우를 범한 것이다. 그래놓고 인제 와서 이것이 잘못된 것을 사실상 인정하고 또다시 이를 뜯어고치려 하고 있다.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당리당략과 꼼수로 의석수를 늘리려는 시커먼 속셈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만 것이다, 20대 국회가 그랬고 21대 국회도 선거법 개정으로 50명의 증원을 노리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한술 더 뜨고 있다. 국회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는 국민 정서를 완전히 벗어나고 있다. 비례대표를 늘린다는 것은 자기 지역구를 지키고 또다시 차기를 향하고자 하는 꼼수다. 기득권 지키기를 위해 정치개혁이란 이름으로 증원의 냄새를 풍기며 간을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은 개혁 중에 가장 시급한 개혁이 국회 개혁이라고 지목한다. 그동안 국회만 개혁의 사각지대에서 머물며 온갖 꿀을 다 빨아 먹고 있었다. 모든 곳에서 첨단을 걷고 있는 반면에 국회는 쌈판이고 당리당략의 현장이 되고 있다. 국민 감동은커녕 법안 하나 처리하는데도 극한 상황을 연출하고 이상한 논리가 판을 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나 국회가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많지 않다. 여야를 막론하고 어딘가 1인치가 부족하다. 국민이 바라는 바를 충분히 수렴하지 못하고 갈등과 대립을 부추기는 양태다. 이런 모습은 광화문의 광장정치에서도 여실히 보여준다. 툭하면 집회하고 길거리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마치 세 대결이라도 하듯이 자신들의 주장이 옳고 상대방은 무조건 옳지 않다는 이분법적 논리로 치닫고 있다. 서로가 국민을 위한다고 하는데 어떤 국민을 위한 것인지 자못 궁금하다. 당리당략이나 정치 꼼수를 바닥에 깔고 주장하는 논리가 궁색하게 보여도 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궤변을 통해 수준 이하의 마이웨이 정치가 판을 치는 세상이다. 중량감도 떨어지고 사회갈등과 소모적 논쟁만을 키우는 형국이 되고 말았다. 불체포특권을 비롯해 구태의연한 특권을 모조리 내려놓고 애국 애민정신이 투철한 건전한 인물들이 많이 입성해야 한다. 내년 총선에서 대거 물갈이해서 참신하고 인성이 훌륭한 덕망 있는 인물들이 입성해 국회 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어야 하는 이유다.

국회정개특위가 다른 나라와의 비교를 통해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려고 꼼수 안을 내놓고 있지만, 나라마다 특색이 다르다. 미국이 다르고 영국이나 독일, 프랑스가 다르다. 국회의원 수를 늘려 국회가 개혁된다면 얼마나 바람직하겠는가 싶다. 하지만 아쉽게도 국민불신이 하늘을 찌른다. 현재 300명을 100명으로 줄여도 지금의 국회의원들보다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국회의원 1인당 9명의 직원을 두고 있으니 그 혈세 낭비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자신들이 법을 만드니까 틈만 나면 늘리며 오로지 자기중심적 행태를 보인다. 사실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도 다수당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대다수 국민도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때도 그랬다. 정수를 늘리는 문제는 여야가 야합하며 슬그머니 처리하는 수준을 밟을 수도 있다. 이럴 때는 초록이 동색이기 때문이다. 감시의 눈을 뗄 수 없는 것이 국회의원들의 행동거지다. 개그맨도 웃고 갈 국회의원들의 사오정 같은 모습도 국민의 저작할 거리가 된 지 오래다. 정수를 늘리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 막아야 한다. 오히려 정수를 줄이는 문제와 내년 총선에서의 단호한 심판으로 대폭적인 물갈이로 국회에 참신한 공기를 불어 넣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 국회의원 증원 움직임은 국민을 위한 행동이 아니다.

내년 22대 총선이 4월 10일 치러진다. 벌써 공천을 염두에 둔 정치인들의 행각이 눈에 띄고 있다. 자기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 지역구를 돌며 과도한 행동을 취하는 국회의원들의 모습이 많다. 각종 누더기 법안들이 다수당의 횡포인 양 처리되고 일당 독재형태의 국회 운영의 독선과 아집의 정치가 판을 치고 있는 국회 모습의 주역들임에도 부끄러움을 모른다. 국민의 수준을 우습게 아는 교만한 정치인의 모습이 참으로 가증스럽기까지 하다. 국회의원이라고 인성까지 훌륭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검증과정을 거쳐 공천했다고는 하지만 발언이나 부정부패 연루 의혹 등 비리 의혹의 국회의원들을 보면 참으로 후안무치가 극에 달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국민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사람들이 혼탁한 정치의 주역이 되고 있다. 이런 정치는 정치의 본질이 아니다. 그야말로 정치(政治)는 자신과 다른 사람의 조화롭지 못한 것, 부정적인 것을 바로잡아 극복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오늘날 대한민국 정치가 보여주는 모습은 정반대다. 부정부패와 비리를 옹호하는 세력들의 난장판처럼 둔갑하고 있다. 법과 질서를 더 잘 지켜야 하는 사람들의 이중성의 현장이다. 말은 정의를 외치지만 이면의 행동은 또 다른 추한 모습이다. 

내년 4월 10일은 국민이 깨어나야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이들이 아니라 국민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이런 차원에서 정치개혁의 이름으로 국회의원 정수를 50명 증원하려는 황당한 수작을 경계해야 한다. 지금 같은 독선의 국회 모습이나 갈등, 대립의 정치는 21대로 종식해야 한다. 꼼수와 술수의 정치를 이제는 묵과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고 특권을 폐지하는 국회 개혁은 이제 늦출 수 없는 절박한 과제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 없다. 대한민국 내일을 위해 이 모든 것을 유권자인 국민이 직접 바로 잡아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