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기사] (1)공중화장실은 안전합니까?

신당역 공중화장실 살인사건?..공중화장실의 안전성 대책 시급

김혜원 기자 | 기사입력 2023/01/12 [16:50]

[기획기사] (1)공중화장실은 안전합니까?

신당역 공중화장실 살인사건?..공중화장실의 안전성 대책 시급

김혜원 기자 | 입력 : 2023/01/12 [16:50]

 

[충청의오늘=김혜원 기자] 최근 신당역 공중화장실 살인사건과 강남역 살인사건(2016년) 발생 등으로 공중화장실의 안전성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와관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박완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중화장실에서 일어난 강력범죄 사건만 보아도 2015년 692건 이던 것이 2019년 1천664건으로 4년새 2.4배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1천664건은 2015년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 4대 강력범죄 692건(절도 483건·폭력 203건·강도 4건·살인 2건)의 2.4배(140% 증가)에 달한다.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 4대 강력범죄는 2015년 692건에서 2016년 676건으로 줄었지만 이후 2017년 747건, 2018년 1천523건, 지난해 1천664건으로 늘었다.

 

4대 강력범죄와 별개로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2015년 150건, 2016년 160건, 2017년 127건, 2018년 167건, 지난해 156건으로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하는 강력 범죄가 4년 만에 2.4배나 급증했고, 비상벨 설치해야하는 의무가 생겼지만, 범죄 예방을 위한 비상벨 설치율은(17%?),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범죄가 증가하는 이유 중 하나로, 공간이 폐쇄적이고 한밤중에 출입이 자유로운 특성 등으로 강력범죄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범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법률은 이용 편의와 위생만 목적으로 하는 탓에 그동안 범죄 예방 관련 조항은 마련되지 못했다.

 

최근 박완수 의원은 공중화장실 범죄 예방을 위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설치'를 의무화 하는 조례를 마련했다.

 

그동안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고자 2021년 7월 공중화장실법이 제정되었고, 2023년 7월 법 시행 전까지 경찰관서 또는 그 시설의 관리자에게 즉각적으로 연결되는 비상벨을 설치하여야 하는 의무가 생긴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중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하여 범죄 취약 지대가 아닌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가 담보된 공중화장실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울산의  한 여성은 "대부분 공중화장실의 경우 남자와 여자 화장실이 거의 옆에 설치되어 있어 언제든지 들여다 볼수도 있고, 마음만 먹으면, 남성이 몰래 들어올수 있는 상황에서 여성 화장실에 아무도 없는 상황이거나 밤이면 볼 일을 보려고 드러갈수 가 없을 정도로 공중화장실이 무서움을 느끼는 공포의 공간이 되었다"며 불안함을 토로했다. 

 

앞으로 기획보도 할 기사 순서 

(2)'공중화장실에 비상벨 설치' 의무화 조례 마련.

(3)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을 아시나요? 

(4)안심비상벨 제품 비교

(5)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설치에 앞장서고 있는 지자체

 

 

 

김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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