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충남도당, "민주당은 소상공인 위한 추경에 억지로 흠집내기 하지 말라"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민주당 충남도당은 무분별한 정치공세에만 골몰하고 있다.

하지윤 기자 | 기사입력 2022/05/19 [18:28]

국힘 충남도당, "민주당은 소상공인 위한 추경에 억지로 흠집내기 하지 말라"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민주당 충남도당은 무분별한 정치공세에만 골몰하고 있다.

하지윤 기자 | 입력 : 2022/05/19 [18:28]

▲     ©충청의오늘

 

[충청의오늘=하지윤 기자]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소상공인을 위한 추경예산을 억지로 흠집내기를 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소상공인 위한 추경에 억지로 흠집내기 하지 말라"며 성명서를 통해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추경안이 농어업 예산을 5천억 삭감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소상공인을 위한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대로 내용 확인도 하지 않고 헛스윙을 남발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국회 논의과정이라도 제대로 모니터링 한 후에 얘기하기 바란다. 최소한 국회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에게 한 번만 물어봤어도 그런 억지 주장은 안 나왔을 것이다.


농어업 예산은 국회 농해수위 추경심사 과정에서 오히려 총 6,798억 2,200만원 증액됐다. 정권이 바뀌었어도 여전히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당이니, 그 수많은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확인 좀 해보기 바란다.


민주당이 삭감됐다고 말하는 예산들은 올해 예산 중 현재까지 집행율이 저조하여 연말까지 불용될 가능성이 높은 예산들을 여야 간에 협의하여 삭감한 것이다.


이 예산들을 연말까지 그대로 두었다면 모두 불용되었을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일이다.


만약 집행율이 저조하여 불용될 것이 확실한 예산들이 많다는 점을 문제삼겠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불과 10일 전까지 여당이었던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의 잘못이지, 윤석열 정부를 탓할 일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가 과하게 잘못 책정했거나, 무능해서 사용하지 못한 예산들이다.


윤석열 정부는 정권을 인수받은 후 연말까지 불용될 것이 확실한 예산들을 핀셋으로 추려내어 소상공인 피해보상 등 시급한 곳에 사용하려 하고 있다. 쓰지 못할 잘못된 예산을 찾아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국민들을 돕겠다는 것인데 민주당이 이를 반대하겠다는 것인가?


민주당이 선거철이라 급한 것은 알겠으나, 코로나로 힘들고 고통을 겪은 소상공인 지원하고, 방역 보강하고 민생, 물가안정, 산불재난 대응역량 강화 등을 위한 추경을 만들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제대로 된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흠집내기에만 골몰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하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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