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ily 충청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 흥덕갑)은 2월11일(목) “충북도 교육청의 부채와 지방교육채 발행잔액 급증 등 재정상황이 날로 악화되고 있으나, 정부의 지방재정교부금 지원은 소폭 상승에 그쳐, 질높은 참교육 실현을 위해서라도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정부의 확실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충북도 교육청이 오제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충북도 교육청의 부채가 2011년 2,717억원에서 2014년 3,360억원으로 3년 사이 23.7%(643억원) 증가했다.
  
충북교육청 소관 지방교육채 발행 잔액은 2011년 873억원, 2012년 873억원으로 동일했지만, 2016년에는 5,188억원(예정)으로 5년 사이 무려 494%(4,315억원) 급증했다.
  
게다가 최근 누리과정 시행이후, 해당 재정지출 소요는 늘고 있다. 누리과정 예산은 시행 첫 해인 2012년 464억원에 불과했으나, 매년 증가해 금년 1,283억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렇듯 충북도 교육청의 부채와 지방교육채 발행 잔액 급증 등 재정건전성은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매우 소폭 오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11년 1조5,107억원에서 2015년 1조6,395억원으로 4년간 불과 8.5%(1,288억원) 증가한데 그쳤다. 특히, 2013년 1조7,777억원이었던 교부금액이 2014년은 1조6,599억원(전년대비 6.6%감소), 2015년은 1조6,395억원(전년대비 1.2%감소)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
 
오 의원은 “교육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현실 속에 수준 높은 교육실현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며, 대통령 공약이자,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할 몫인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가 확실하게 책임져서, 지방교육재정에 부담을 주지 말아야 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이희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