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시사저널

[한국시사저널=하선주 기자] 세종시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지난 5월 30일 개원한 21대 국회에 ‘행정수도 완성 정책’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툭별위원회와 행정수도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세종회의(상임대표 김준식‧정준이 이하 세종회의)는 1일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행정수도완성 정책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행정수도특위와 세종회의는 21대 국회는 각 정당이 공약으로 제시했던 행정수도 완성 과제를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연계하여 반드시 실현하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대시민 약속이행 국회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 단체가 제시한 행정수도 완성 관제로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미이전 중앙행정기관 및 위원회 등 이전 세종지방법원 및 행정법원 설치 등이 있다. 21대 총선 여야 후보자들 역시 이와 관련된 정책들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또한 이들 단체는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법률안을 조속히 발의할 것을 촉구했다.

© 한국시사저널

채평석 행정수도특위 위원장은 “세종시 출범과 혁신도시 지정,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이후 후속 대책이 기대에 못 미치면서 지난해 말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를 돌파하는 사상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며 수도권 초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21대 국회는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위해 국가균형발전 실현과 지방분권 실현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법과 제도를 강화하고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해 지방을 살리는 국회로 평가받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준식 지방분권세종회의 상임대표는 “21대 국회는 문재인 정부의 집권 중후반기에 접어드는 향후 2년이 시대적 과업인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위한 대장정에 사생결단의 의지로 결연히 나서야 한다“며 특히 ”벅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한 충청권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과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조정자로서 정치력을 발휘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와 행정수도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세종회의는 지난 3월 30일 각 정당 및 후보자에게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행정수도 완성 정책공약을 제안한 바 있다.

© 한국시사저널

김준식 상임대표는 “지난 행정수도 완성 정책 공약 실현을 위해 국민적인 공감대 조성 실패를 들며 지금이 개헌에 적기라는 판단 하에 국민적인 공감대 조성과 지방자치 균형발전을 위해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바, 전국에서의 분위기와 함께 세종시의회가 가야 한다고 보며, 지방분권과 관련 지방자치는 국가적 차원의 과제로 국회의원과 단체장들도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요구를 가지고 있기에 개헌을 위한 적기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수현 대변인은 “10대과제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행정수도 국회의사당 집무실은 공론화 되어 있고 중요한 문제로 보고 정책적인 경쟁력을 보아 우선 순위에서 빠졌을 뿐이지 이들은 여야를 떠나 방치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동안 행정수도완성 지방분권 등을 추진하면서 세종시만의 운동이 아니였냐는 비판도 있었고, 앞으로 계획을 세울때 수도권집중방안과 지방분권에 대한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있지만 수도권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수도권의 의원이나 언론사 주앙언론사 등을 어떻게 공략할 것인지과 관건이라고 본다는 기자 질의에 대해 김 상임대표는 “국가적인 과제에 참여시키고 당부하기 위해 전국의 언론인과 전문인 시민사회단체 등 전국협의회 기관조직들을 다 동원해서 세 규합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