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헌 없이 세종 완성 불가능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무능의 고백”
- “청와대 제2집무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시 세종특별자치시‘사실상’완성”
- “제가 당선되면 야당의 세종 완성 설득할 강력한 구심될 것”
- “세종 건설을 함께 추진한 문 대통령 만나 세종 완성할 것”
[한국시사저널=하선주 기자] 세종시을 김병준 후보(미래통합당 중앙선거대책위/중부권 선대위원장)가 4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당선되면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 세종시 완성을 매듭짓겠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김병준 후보는 세종의 여러 현안 가운데‘행정수도로서의 세종 완성’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꼽으면서“개헌 없이 세종 완성이 불가능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의지가 없다는 뜻이다.”면서‘관련 정치인들의 직무유기이자 무능의 고백’이라고 꼬집었다. 김 후보는 “개헌 없이도 청와대 제2집무실과 세종의사당을 설치할 수 있고 이를 제1집무실과 국회 본원 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행정수도 세종은 사실상 완성된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세종 완성의 가장 큰 문제로‘문 대통령의 의지 없음’을 꼽으면서 “노무현 정부를 계승했다는 문재인 청와대가 세종 완성을 의제로 치열한 토론 한 번 했다는 소식, 국회를 설득했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김 후보는“제가 당선되면 야당 내 세종 완성을 설득할 강력한 구심이 될 것이다. 야당 내 공감대 확보, 제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당선되면“문 대통령에게 세종 완성을 위한 만남을 제안하겠다. 노무현 대통령을 앞세우고 있는 분인 만큼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만나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노 대통령과 함께 국가균형발전을 얘기하고, 세종시 건설을 추진했던 우리가 의기투합하면 세종시 문제가 정쟁의 소재에서 벗어나 국가적 과제가 된다고 저는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병준 후보는 오늘 오후 4시 50분 국회이전 예정부지에서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을 만나 민심몰이에 나선다.
김병준 후보 4월 5일 페이스북글 전문
<당선되면, 문 대통령과 만나 ‘세종시 완성’ 문제, 매듭짓겠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세종 ‘을’ 선거구도 여러 현안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행정수도로서의 세종을 완성하는 ‘세종완성’의 문제입니다.
다른 후보들의 주장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말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세종완성’의 문제를 개헌과 연계시켜 개헌 없이는 이 일이 불가능한 것처럼 말하는 데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헌, 할 수만 있다면 해야 합니다. 저도 세종을 수도로 규정하는 개헌을 성사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개헌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노무현정부는 물론 이명박 박근혜 두 정부에서도 개헌을 추진했었지요.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잘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개헌이 정국의 화두가 되는 순간 대통령 임기와 중임 여부를 포함한 권력구조 문제, 통일헌법 문제, 성평등문제 등, 너무나 많은 문제가 한꺼번에 분출되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언제 다시 있을지 모르는 개헌인데, 여러 이해관계 집단이나 신념집단이 이 기회를 놓치겠습니까?
노무현대통령도 이를 감안하여 다른 문제는 다 접어두고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으로 하는 ‘원 포인트’ 권력구조개편 개헌을 추진했습니다만 이것마저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말이자, ‘세종완성’의 과업을 개헌이 될 때까지 그냥 둬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솔직히 개헌 없이는 세종완성이 불가능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의지가 없다는 뜻이라 생각합니다. 관련 정치인들의 직무유기요, 무능의 고백이라 생각합니다. 세종완성은 개헌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개헌 없이도 대통령의 제2 집무실과 세종의사당을 설치할 수 있고, 이를 제1 집무실과 국회 본원 이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행정수도 세종은 ‘사실상’ 완성됩니다.
저는 ‘대통령의 의지 없음’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문 대통령은 세종완성에 의지가 있습니까? 지방자치, 지방분권의 의지가 있기나 합니까? 노무현 정부를 계승했다는 문재인 청와대가 세종완성을 의제로 치열한 토론 한번 했다는 소식, 국회를 설득했다는 얘기를 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관련 정치인들의 책임도 큽니다. 대통령의 눈치나 보며 대한민국의 세종도, 우리 국민 모두의 세종도 아닌, 손안에 든 전리품 같은, 그들만의 세종을 즐기고 있는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여권 일각에서는 야당의 반대를 핑계 삼지만 이미 2017년 대선 당시 각 당 후보들이 모두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만든다”는 데 합의까지 한 사항입니다. ‘4+1’으로 반역사적이고 몰역사적인 선거법까지 만들어 우리 정치를 파행으로 이끄는 여당이, 이 일에 대해서는 왜 힘없는 야당 핑계를 대는 것입니까.
제가 해내겠습니다. 우선 비대위원장으로 당 대표를 지낸 저입니다. 친박 비박의 당내 갈등을 잠재우며 10% 초반의 지지율을 30%까지 끌어올린 저입니다. 제가 당선되면 야당 내에 세종완성을 설득할 강력한 구심이 될 겁니다. 야당 내 공감대 확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못 해도 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문재인대통령에게 세종완성을 위한 만남을 제안하겠습니다. 노무현대통령을 앞세우고 있는 분인 만큼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만나주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만나서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생각입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국가균형발전을 얘기하고, 세종시 건설을 추진했던 우리가 의기투합하면 세종시 문제가 정쟁의 소재에서 벗어나 국가적 과제가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 정책에 있어 생각이 다르지만, 이 문제만큼은 서로 반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종완성, 그리고 그 기반의 마련, 제가 문재인대통령을 만나 매듭짓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