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시사저널

 
형벌국가에서 법치국가로 전환 우리국민 1,100만명 이상
전과자 중 ‘감축법안 제정’추진 !!

[한국시사저널=하선주 기자] 천안 병 미래통합당 이창수 후보는 3일 형벌국가에서 법치국가로 전환해 우리국민 1,100만명 이상 전과자 중 ‘감축법안 제정’추진을 주장했다.

그는" 2015년 기준 우리국민 중 전과자 1,100만명 시대였습니다. 성균관대 경제학과 김일중 교수는 2020년도에는 범죄전과가 약 10% 더 증가할 것"이라는 추정치를 발표했다.

또 "1,100만명 전과자는 규제에 담긴 형벌관련 조항만 5,000개 넘는 규제 위반사범입니다. 하도급법, 공정거래법등 규제위반을 징역, 벌금 등으로 처벌하는 과잉 입법도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며 "무분별한 과잉 입법과 처벌이 15세이상 국민가운데 1,100만명을 전과자로 만들 정도로 범죄자를 양산 했다는 지적으로 이에 대한 사회적 파장이 크다"고 주자앴다.

그러면서 "과거 조선시대와 일제시대의 형벌국가를 그대로 물려받아 국가가 국민을 전과자로 만드는 법률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이 같은 노력이야 말로 우리사회의 힘센 직업군으로 분류되는 판사, 검사를 대상으로 하는 사법개혁의 일환이기도 하다"고 강조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