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수 후보, 법치국가로 전환 ‘형의 실효에 관한법률 개정’ 추진이창수 후보, 핵심공약 발표
‘감축법안 제정’추진으로 약 1,100만명 이상의 전과자 구제 현실화!!
5년 전 2015년도에 대한민국 국민 전과자가 1,100만명을 도래 하였지만, 지금은 약 10% 더 증감됐을 거란 추정치를 성균관대 경제학과 김일중 교수의 분석보고서를 인용해 범죄수치를 밝혔다.
천안 병 이창수 후보는 규제에 담긴 형벌관련 조항만 5,000개 넘는다며 규제 하도급법, 공정거래법등 위반을 징역 또는 벌금 등으로 처벌하는 과잉 입법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무분별한 과잉 입법과 처벌이 15세이상 국민가운데 1,100만명 이상을 전과자로 만들 정도로 범죄자를 양산 했다는 사회적 파장이 크다며 법률제도의 문제점을 밝혔다
또한 우리사회의 힘센 직업군인 판사, 검사를 대상으로 하는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작용 될 것이라며 국민들에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공약이라고 강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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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선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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