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저널=하선주 기자] 김중로 세종갑 국회의원이 31일 오전 선거사무실에서 공약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는 이날 행정수도 완성과 상가공실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부동산 치중 市 재정 확충 방안과 자족 성장 해법은 물론, 미세먼지 대응, 친환경 정책을 발표했다.
■ 꿈의 수도 완성이 중심공약
ㅇ 세종시법 개정안과 국회세종의사당, 대통령 집무실 설치
▷: 꿈과 비전을 바탕으로 국회에서의 경험과 노하우가 행정수도 완성에 필요한 실행력의 핵심
▷: 구호나 계획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야를 아우르는 화합의 정치력이 필요한 사안임
▷: 자치권확대, 세수확보 방안, 조직 확대에 관한 내용이 세종시법 개정안의 주를 이루고 있는데 꿈의 행정 수도가 완성되지 못하고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것은 자치권이나 조직이 미비해서가 아니라 방향과 실행이 잘못된 것임
▷: 집권여당의 대표도 이 문제를 풀지 못하고 빈 공약으로 퇴장하는 것만 봐도 이는 정치적 구호나 국회 선수로 되는 것이 아님
ㅇ 꿈의 수도 완성
▷: 정부부처 완전 이전과 청와대 분원의 설치라는 외형적 완성은 큰 정치적 틀에서 물리적 시간과 국회 협의를 거쳐 추진 될 수 있으나, 더 중요한 것은 꿈의 수도에 맞는 소프트 파워, 콘텐츠임
▷: 수도권 인구분산과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큰 틀의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외형적 완성만 추구 할 경우 모든 정부처가 내려 올 경우, 큰 혼란과 불편을 야기 할 수 있음
▷: 정치력과 실행력 그리고 수도에 걸 맞는 소프트 파워 (교통,환경,교육 등)의 준비가 행정수도, 꿈의 수도 완성의 핵심임
2. 상가 공실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 거시적 조치
ㅇ 정책기조의 문제
▷: 22조 들여 건설한 세종시로 행정부처가 완전 이전하고 교통인프라가 갖추어져도 누구나 살고 싶은 꿈의 행정수도가 되기 위해서는 유입 인구를 지지 할 수 있는 경제·사회·문화적 인프라가 갖추어져야 함
▷: 소득주도 성장,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 등, 현 정부의 반시장적 정책과 코로나로 인한 전 세계 경기침체 장기화, 경제위기에 따른 소득 감소와 실물경제의 직접적 충격 등
▷: 상가 공실률 1위 세종시는 연말부터 가계 및 기업 파산과 부동산 경매 물건이 대거 내 몰릴 것으로 예상됨
▷: 장기 경기침체로 직접 영향을 받는 건물주, 시공사, 상가주, 임차인을 지원할 수 있는 특단의 금융대책이 필요
ㅇ 대기업, 리테일 전문기업 주도 상권 살리기 컨소시움
▷: 계획도시인 세종의 공실률 문제는 수요예측의 문제도 있으나 좁은 도로, 주차난, 주말인구 유출 등 실물경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확연함에도 세종시는 행정적 수치만으로 자화자찬
▷: 공실 상가로 인한 도미노 파산을 막기 위해 부동산 세금의 유예 등 현실적 지원이 선행되어야 하고
▷: 민간 전문기업을 생활권별 또는 구역별 전담 리테일 개발 사업자로 지정, 건물주, 상가주, 기업 컨소시움으로 공실문제 해결
▷: 중앙공원, 금강개발 등 중장기 도시진흥 계획을 바탕으로 유입인구 증대를 통한 소비 촉진이 상권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3. 부동산 치중 市 재정 확충 방안과 자족 성장 해법
■ 세수 확충 방안
ㅇ 인구유입 대비 부족한 경제 인프라
▷: 100% 분양 아파트와는 달리 상가 공실문제와 소비 인구 유출 문제는 세종의 부족한 사회·문화·경제 기반에 기인하며 외부로부터의 소비인구 유입 또한 어려움
▷: 부동산 공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장기적으로 금강개발, 중앙공원, 문화예술전당 건립, 체육시설 확충과 지원시설 마련을 통한 전국, 국제 행사의 유치 등이 외부 인구 유입을 통해 市 수입원 확충 방안 중 하나임
▷: 정부간 컨벤션 산업, 오토쇼, 문화공연, 기획전시회 등 국내외 소비 유동 인구의 장·단기 유입이 가능하도록 숙박 및 컨벤션 인프라의 건축 또한 장기적으로 세종의 세수 확보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임
▷: 특성화 학원 및 유치원의 설립과 특수목적 전문 의료기관의 유치 또한 지역민들의 만족도 제고와 함께 소비인구 유입을 통한 세수 확보에 긍정적 영향
4. 미세먼지 대응, 친환경 정책
■ 정부 공통 시책 지원
ㅇ 미세먼지 근본원인 - 중국
▷: 코로나 사태에서 봤듯이, 현 정부의 친중 비굴외교 정책으로 볼 때, 중국과의 협의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은 이번 정부 내에서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세계최고의 원전기술도 사장되고 국가경제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 세종의 공기 질 향상을 위해 중앙공원, 국가공원지역 지정 등 녹지 확대 개선사업을 추진 할 것이며 금강 개발을 통한 수자원확보, 지역 내 녹지 보존 및 확대를 위한 세종보 보존 및 활용을 극대화 할 것임
ㅇ 미세먼지 근본원인 - 부실행정, 공사장분진
▷: 개발에 따른 공사진 분진, 도로교통 체증에 따른 매연도 지형적 특색 또한 세종시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임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중앙정부 지원금의 전용의혹 또한 면밀히 감사해야 될 사안으로 만일 사실일 경우 이는 탄핵감임
ㅇ 자동차, 대중교통 관련 정부시책 지원
▷: 경유차 감소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특수목적세 입법 활동을 지원하고 대중교통 이용 확대를 위해 현재 세종시가 안고 있는 BRT 지선문제, 도로신호, 도로체계 개선을 중점적으로 이행 할 것임
▷: 아세아시멘트 부지의 친환경적 개발 지원
▷: 미세먼지로부터 청소년과 지역주민의 건강을 지키고 건강한 여가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선진 스포츠 시설을 도입
지역현안
1. 중앙공원
ㅇ 금개구리 서식지 이전 후 중앙공원을 뉴욕의 센트럴 파크처럼 세종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제대로 개발 해야됨
ㅇ 2018 ‘세종의 뜻’주민전자투표에서 시민 97%가 논 존치 반대입장 표명
ㅇ 세종수목원과 청류지원, 금강둔치, 중앙공원과 수목원 연결하는 생태통로까지 확장 할 경우 최대 60만㎡ 이상이 금개구리를 이용한 서식지로 활용될 수 있음
2. 연기비행장 폐쇄
ㅇ 군사보호지역 특성을 감안 점진적 이전
ㅇ 조치원비행장으로 통합 축소 이전이 계획되어 있으나
ㅇ 행정수도의 순기능과 확장성을 고려, 조치원 외곽으로 이전해야 됨
3. 금강 세종보
ㅇ 녹조를 이유로 수문 개방 후 녹조 심화 - 환경 거짓 선동
ㅇ 2177억 들인 세종보 기능 상실 시킨 후 임시보 또 건설
ㅇ 수도의 순기능과 중앙공원 건립에 수자원 확보는 절대명제로 세종보는 반드시 지켜지고 활용되어야 함
4. 1~2 생활권 지하철 노선 신설
ㅇ 現 세종시 대중교통 체계는 유입인구와 자동차 이용률증가에 따른 근본적 교통문제 해결에 역부족
ㅇ 연동형신호체계, 합리적 제한속도 설정, 출퇴근시간 BRT 노선 개방 등 단기적 교통조치와 함께 지하철 노선 신설은 교통문제 해결과 향후 유입인구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임
5. KTX 세종역 원안 건립
ㅇ 수도세종에 KTX 역이 없다는 것은 국가와 특별자치시의 위상과 직결된 것으로
ㅇ 구도심 및 주변 도시와 이해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거시적 국가운영에 있어 세종시 KTX역사 건립은 합리적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이며 갑 지역구의 숙원 사업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