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준 미래통합당 후보의 인터뷰 모습.  © 한국시사저널

- 국회의원 세종시을 선거구
- 김병준 미래통합당 후보의 자치와 분권, 균형발전,  세종의 꿈을 듣다

 

[한국시사저널=하선주 기자]  김병준 후보는 “제가 당선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종시가 어떠한 정치경제적 위상을 가지고 세종시의 위상에 대해 세종시민들과 함께 꿈을 꾸는 것에 있다며, 당선여부를 떠나 세종시민들과 같이 꿈을 꾸고 함께 꿈을 다듬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기회로서의 선거를 치르고 싶다“고 말했다.

세종시기자협의회(간사 최형순)는 오는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세종지역에 출마한 주요정당 후보자들과의 공동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18일 오전 김병준 미래통합당 세종시을 후보는 세종시의회 세미나실에거 가진 공동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출마 이유는 단 하나라며, 세종이 가지는 정치적 상징성과 90년대 초부터 세종시가 이뤘으면 하고 꿈꾸던 도시이고 제 스스로 이도시의 완성에 대해 책임을 다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출마 하게 됐다며, 부족한 점은 많지만 잘 이해해 주시고 늘 밀어주시면 세종시에 대한 꿈을 펼쳐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세종시는 다른 지역과 다른 자치권을 누려야 된다는 것으로, 자치권은 중앙정부의 규제완화를 수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별한 자치권 아래 지역에 공동체가 자라고 규제가 완화되는 속에서 새로운 교육과 새로운 문화가 앞서 가면서 결국은 미래에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그런 도시로써의 위상을 가지는 것”이라며 “교육자치권의 확대 등은 세종시가 정말 특별자치시로서의 위상을 가지게 하는 것 이 평생을 분권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시민사회에 시장에 자유와 자율이라는 경쟁을 가지고 산 저에게서는 우선 가장 손쉽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국회분원 설치 청와대 제2지무실을 설치하고 교통망이 새롭게 정비되는 그런 것들은 물리적인 구조에 대한 문제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공약은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힘있는 정치인이 조금만 힘을 쓰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먼저 첫 총선 출마지역을 세종시로 정한 이유를 묻자 그는 "출마지역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쉬운 곳은 안 나가지 않겠다는 것이 저의 기본 입장이었고 험지출마를 당에 약속한 상황이었다"며 세종을 선택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종을 선택한 그 이유는 하나였다. 세종이 가지는 정치적 상징성과 그리고 90년대 초부터 '이러한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꿈꾸던 도시이고, 제 스스로도 이 도시의 완성에 대한 책임을 다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이렇게 출마를 하게 되었는데 부족한 점이 많지만 잘 이해해 주시고 늘 밀어주시면 나름 세종시에 대한 꿈을 펼쳐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또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했다.

김 후보는 “노무현 대통령 정부때와 현재의 위치에 대해 선을 그어 달라는 질의에 미래통합당으로 가는 것은 노무현 정치에 대한 배신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에 저는 당적을 가진 적도 없었고 단지 학자로써 노무현 정부의 임기에서 일했을 뿐”이라고 잘라말했다.

그런 후 그는 현재 민주당 정부가 노무현 정부의 정신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노무현 정부는 지방자치, 균형발전, 지역발전 등을 추구하는 반면, 문재인 정부는 국가주의적 정부로, 국정과 자유를 기초로 한 노무현의 철학에 반하는 국가주의적 정부로, 결국 조국사태가 공정과 정의를 중시하는 노무현 정신이냐며 노무현 정신과는 반대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정부의 성격, 정책방향도 다르다며 누가 누구를 배신했냐며 이 문제와 관련해 공개토론을 하고 지금 정부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문제 등에 반하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또,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반대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세종시를 공약 과정에서 추진하는 역할을 놓고 날자별로 토론항 용의가 있다며, 이 도시가 어떻게 설립되었는지 행정수도 반대했다면 반대 이유를 돼라”며 본인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에 인생을 걸고 살와왔기에 행정중심 도시 건설을 반대할 이유가 없음은 분명히 했다.

그동안 지역에서 출마 준비해 온 분들에게 사실은 미얀하고 마음이 아프다며 세종에 큰 뜻을 품고 세종에 오게 되었는데 지금 일일이 이야기 하지는 않겠지만 한동안은 그분들과의 대화가 필요할 것이고 잘 정리해 나갈 것이고 말했다.
김 후보는 세종시민들의 반응에 대해 신도심 지역으로 젊은 인구가 많고, 미래통합당에 대해  전국적으로 그렇지만 역시 더 우호적이지 않다는 분위기를 젊은이들 사이에서 느끼고 있지만 조치원을 중심으로 한 읍면지역에서는 불균형발전에 대한 불만족스러운 이야기들을 하며 잘되어서 역할을 잘해주길 바라는 이야기도 듣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총리 인준 등에 대한 질문에 인생을 살면서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은 때로는 억울해도 물러설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2006년 당시 온갖 시비에 대해 현직 부총리 신분으로 국회 청문회를 요청했고 어렵게 열린 청문회에서 관련된 시비를 깨끗하게 정리한 후 사표를 제출했고, 전국 갈등해소를 위해 사표를 낸 것“이라며 물러설 줄 아는 태도에 대한 일화를 설명하기도 했다.

현재 언론상황에 대해서는 “한국의 언론사들은 대형언론사가 아니면 권력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음을 이해하지만 언론이 지나치게 정치에 영향을 받는 비판에서 지역 언론이 제대로 잘 자랄 수 있도록 해 주고, 자립적인 기반도 부족하지만 잘키워야 한다는 생각”이라며“지역사회로부터 합리적이고 정당하고 정상적인 통제에 있어 지역 언론과 시민사회과 통제해야 하며, 이러한 통제 기구가 없으면 그 지방권력은 부폐할 수 밖에 없다며, 지역언론의 위상이나 역할을 매우 중시하고 있고, 지금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도권과의 지역 불균형 심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토전체가 불균형 발전이 심화될 경우가 우리 국토가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고, 지역과 지역이 경쟁하는 세계화 시대에서 우리나라 국가 전체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며 이러한 부분이 지역균형발전, 공기업의 지역이전, 행정수도의 지방이전 등이 해결 방법으로 “앞으로 수도권 출신들의 국회의원수가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는 실정에서 지역균형발전에 대해 논리와 명분, 철학을 가지고 서로가 상생하는 구도를 이야기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하고 동시에 지역사회에서 역량있는 정치인들이 많이 나와 세력권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이번 선거를 이기고 지고하는 선거가 아니고 어느 당이 더 당선되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으며, 잃어버린 꿈을 찾고 싶은 선거를 하고 싶다”며 세종시에 대한 강한 의지의 표현을 하기도 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제가 가진 세종시의 꿈은 세종시를 통해 우리 국가의 미래를 더 밝게 설계하고 싶고, 미래를 여는 문으로 세종시가 혁신의 중심지 창조의 중심지 그리고 새로운 행정의 중심지로 세종의 정치를 꿈꾸었는데 지금도 제 가슴속에 그대로 남아 있다”며 “어떻게 해서든지 한국에서 미래를 여는 문으로서의 위치였으면 좋겠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구상을 가지고 있고 이 기회로 해서 제가 세종시에 대해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더 다지고 제가 가진 꿈을 여러 사람들과 나누고 세종시민들이 가진 꿈을 제가 또 배우고 그런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욱이 아쉬운 것은 신도시 젊은이들과 교육은 물론, 세종시의 앞으로의 미래방향 등을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 듣고 싶은데 코로나19사태로 인해 사람들을 접축할 일이 부족하다는 것이 제게 있어 너무나 아쉽고 답답하고, 이러한 기회가 아주 적어 당혹스럽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선거활동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다음은 김병준 후보자와의 공동인터뷰 내용이다.

 

1. 세종시을 선거구에 공천된 소감은?
먼저 세종시에서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세종시 출마는 공천을 앞두고 ‘험지’에 나서달라는 당의 요청이기도 했지만 세종시 설계자로서, 또 자치와 분권, 지역균형발전을 평생의 신조로 삼아 살아왔던 저의 뜻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지금의 세종시가 당초 구상했던 문제의식과 상당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던 저로서는 이번 총선이 세종 시민들과 이런 생각들을 나누고, 시민들과 함께 새로운 세종의 비전을 만들어내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 상대 후보에 비한 자신만의 강점 및 비교우위
사실 세종시는 저와 인연이 깊은 도시입니다. 세종시의 모태가 됐던 수도이전 구상은 제가 노 대통령을 만났던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됐습니다. 당시 정치인 노무현의 싱크탱크였던 지방자치실무연구소 소장을 맡으면서 우리는 자치와 분권, 지역균형발전에 대해 수도 없이 토론을 했고, 이것이 2002년 대선에서 ‘수도이전’ 공약으로 이어졌던 것이지요.

이후 우여곡절을 거쳐 세종특별자치시가 탄생한 것이고요. 그렇게 보면 태어난 곳은 TK이지만, 세종시는 저의 정신적 고향이자, 꿈이 묻어 있는 도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종시 설계자로서 가지고 있는 세종시에 대한 고민의 깊이와 열정이 저만의 강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3. 출마 지역구인 세종시 북측지역 현안은?
세종시 북쪽에는 새로운 문화가 들어올 영역이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학도 두 개나 있고요. 그것과 연계해 연구 단지를 만들고, 이곳에서는 다른 데에서 하지 못하는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과감히 풀어주면 아주 좋을 것입니다. 또 민간 자본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최근 미국에서 역내 불균형이 심한 지역을 ‘기회 지역’으로 지정해 국가가 그곳에 들어가는 기업들에 파격적 조세감면을 해 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규제만 완화해줘도 들어갈 기업들이 많습니다. 이런 일들은 아무나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평생에 걸친 연구와 오랜 고민, 고된 국정 경험을 갖고 있고, 그래서 세종시를 추진됐던 원래 문제의식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 세종을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 한국의 핵심 의제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정치적 역량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공약에 대해서는 조만간 한번 자세히 설명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그 전에 우선 시민들의 바람이 무엇인지 듣겠습니다.

 

4. 총선에 임하는 각오는?
시민들과 함께 세종시 미래 비전에 대해 대화화고 토론하면서 시민들과 함께 세종시의 미래비전을 만들어가는 캠페인을 하고 싶습니다. 단순히 “나를 찍어 달라, 그러면 달라진다”고 일방적으로 외치는 선거운동이 아니라 시민들을 만나 시민들이 바라는 꿈에 대해 듣고, 경쟁 후보와도 치열하게 토론하면서 세종미래비전을 둘러싼 담론이 활성화되는 캠페인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세종비전은 세종 시민의 것이고, 그것이 세종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기 때문입니다.

 

5. 유권자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선거 때만 되면 후보로 나선 많은 분들이 누구나 세종 완성을 이야기 합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면 크게 달라진 건 별로 없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도시가, 지역 내 불균형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 내고 있기도 합니다.

저는 이번 선거에서 당락을 떠나 세종의 문제가 세종시라는 특정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가적 아젠다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럴 때만이 세종의 문제를 진정으로 풀 수 있고, 대한민국의 국가적 정체와 위기를 돌파하는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병준 후보는 국민대학교 명예교수이며,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과 제7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제7대 부총리, 대통령 정책실장, 대통령 정책특별보좌관, 대통령자문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